적격심사에서 여성 건설기업을 우대하는 공사 규모를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여성 건설기업의 공공공사 구매목표비율을 5%로 상향 조정해 역할을 확대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산업 내 여성기업 역할 확대를 위한 지원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여성 건설기업이 체감하는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밝혔다.

건산연이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 결과에서 밝힌 지난 2017년 기준 종합건설업 중 여성건설기업은 1천671개사로 전체 종합건설업체의 13.9%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의 여성 종합건설기업은 147개사로 집계됐다.

전북지역 종합건설업체 대비 여성 건설기업의 비중은 21.46%로 강원 23.50%에 이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설산업에서 여성 건설기업의 활약이 기대되고 있지만 실제 여성 건설기업의 역할 확대는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여성 건설기업의 역할과 비중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북을 비롯한 지방에 분포하고 있는 여성 건설기업은 76.2%, 여성 건설기업의 95%가 6등급 이하 소규모 업체로 업체당 연평균 기성액은 종합건설업 평균의 23% 수준인 35억원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성 건설기업의 27.0%는 공공공사 기성액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건산연은 적격심사에서 여성 건설기업을 우대하는 공사 규모 확대와 공공공사 구매목표비율의 상향을 주장했다.

건산연은 우선 적격심사 신인도에서 여성 건설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사를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성 건설기업에 적격심사 신인도 가산점이 주어지는 공사 구간은 3억~10억원 미만인데 실제 여성 건설기업의 수주 확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 건설기업의 공공공사 구매목표비율 상향도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공사의 경우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을 용역·물품보다 낮은 3%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구분 없이 정부조달 과정에서 최소 5%를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계약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공공공사 구매목표비율을 최소 2%p 올려 여성 건설기업의 설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은 “공공공사 구매목표비율을 상향하고 적격심사 신인도 가산점 부여를 통해 공사 구간을 확대하는 등 여성건설기업 지원방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