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초부터 시험대 올라
21대 국회, 개원 초부터 시험대 올라
  • 김일현
  • 승인 2020.05.2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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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의대 설립 복병
통과해도 유치 보장 어려워
도-정치권 절대 수용불가
전북 못박는 초반전략 중요

21대 국회 개원이 임박한 가운데 도내 정치권이 개원 초부터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국립공공의대 설립의 성사 여부 때문이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의과대 설립 의지를 공개 천명한 이후 전북도-정치권은 서울시 의도 파악에 주력하면서 대책 수립에 분주한 모습이다.

전북은 여야 정치권이 상존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안의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따라서 21대 국히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이 국회 과반을 훨씬 넘긴 177석을 차지하고 있어 전북 핵심 현안인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공공의과대 설립이라는 복병을 만난데다, 이 같은 국면이라면 공공의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비슷하게 통과된다 해도 반드시 전북에 유치된다는 보장도 자신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북은 21대 국회 초반부터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전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전북은 물론 중앙 정치권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의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공의과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국내 최고의 의료자원을 갖고 있어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할 경우 타 지자체의 반발을 피해가기 어렵다.

반발의 최선봉에는 전북이 설 수밖에 없게 됐고 여기에 타 지자체도 공공의대 유치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박 시장의 지난 20일 기자회견 이후 전북도와 정치권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 강도가 세지고 있다.

그러나 반발의 목표와 강도는 서로 다르다.

도-정치권은 공공의대가 남원에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의 추진 의사에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원천적으로 ‘공공의대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한 상태다.

실제로 도와 정치권은 서울시의 공공의대 추진은 수용 불가 사안이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남원에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주도권을 서울시나 타 지자체로 빼앗긴다면 전북 정치는 초반부터 험난한 길을 갈 수 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법에 소재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두 번째 난관이 발생한다.

따라서 법안 통과를 위해선 초기부터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21대 국회 당선자 측은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서울을 포함한 타 시도에서 설립 또는 유치전에 나서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버금가는 규모의 초거대 광역단체인 만큼 전북이 꼼꼼한 전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지방은 경쟁할 대상조차 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21대 국회 초반부터 도와 정치권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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