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도시, 대승적 시각서 접근하길
수변도시, 대승적 시각서 접근하길
  • 전북중앙
  • 승인 2020.05.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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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군산시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새만금 시·군간 경계와 관할권을 둘러싸고 인접 시군 간 갈등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25일 13개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수변도시 선도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인근 자치단체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새만금 2호 방조제의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변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며 분쟁의 소지를 더욱 키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수변도시 지역이 군산시민의 삶의 터전이었으며 관리하던 지역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앙분쟁조정위가 2호 방조제 관할권을 김제시로 하면서 시군 경계를 둘러싼 갈등 요인이 됐다.

하루 앞선 24일에는 군산시가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고 현재 계획대로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 자치단체 간 분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새만금 인접 자치단체인 군산, 김제, 부안군은 관할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4호는 군산시가 갖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군산시는 수변도시가 새만금 일대 도시들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도 내세웠다.

시는 수변도시 조성을 늦추고 대신 분쟁 소지가 없는 국제공항, 신항만, 잼버리지구 등의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 등 단체행동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다.

이런 반발로 올 연말로 예정된 수변도시 착공 계획도 자칫 차질이 빚어질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사업은 흔히 단군이례 최대의 국책사업이라고 일컫는다.

수변도시 조성은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 불려진다.

이는 새만금 전체 사업의 큰 틀을 잡아가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여느 사업보다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이번 문제는 지역, 더 나아가 주민의 이익, 삶의 질과 결부된 문제기에 쉽게 논할 부분은 아니란 생각이다.

그러나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 못지않게 군산시가 전체 국가적 차원, 대승적 시각에서 이번 문제에 근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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