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 주택산업 규제 풀어
침체 주택산업 규제 풀어
  • 이신우
  • 승인 2020.05.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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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협 10대과제 건의
표준건축비 현실화 15%↑
투자 20% 줄면 일 22만명↓
"경젱영향 커 정책전환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고 있는 주택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주택건설협회가 정책의 전향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2016년 이후 바뀌지 않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과 지방 전매제한 유지, 서민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의 대책을 호소했다.

25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 과제’를 정부 당국과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협회는 코로나19로 대유행에 접어든 세계경제가 전례 없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마이너스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 같은 실물경제 침체는 주택시장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여 신속한 경기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난 2016년 이후 바뀌지 않았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15% 이상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자금 이자율은 현행 2.5~3%에서 1.5~2%로 낮추고 호당 융자한도액은 800만~1억원에서 1억1천만~1억3천만원으로 상향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가 건의한 주택분야 10대 과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으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주택공급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활성화 △무리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요구 금지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으로 실수요자 세부담 경감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으로 경영위기 해소 등이다.

협회는 주택산업의 우울한 지표도 제시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투자가 20% 감소할 경우 일자리 22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유발 효과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탁월한 주택산업 특성상 주택산업이 경착륙 할 경우 바닥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규제로 주택거래량, 인허가, 입주율 등 관련 지표가 하락추세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하락세로 전환된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거래, 인허가, 입주 등 관련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된 부동산 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는 물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의 붕괴도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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