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폭행한 동생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모친 폭행한 동생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 윤홍식
  • 승인 2020.05.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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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갚아 달라’며 모친을 폭행한 동생을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께 익산시 자신의 집에서 동생(38)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어머니에게 ‘사채 4700만원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주먹을 휘두르는 동생의 행동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향한 동생의 폭행을 말리려다 범행에 이르렀고,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살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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