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전략적 배정 전북현안 힘실어줘야
상임위 전략적 배정 전북현안 힘실어줘야
  • 김일현
  • 승인 2020.05.28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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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내일 막올라
여야 '알짜 상임위' 전쟁

177석으로 몸집커진 민주당
전 상임위장 차지 공개선언
예결-법사위 사수 협상용
여야 국회 18개 상임위중
민주17개-통합7개 가져갈듯

도내 20대국회 상임위 중복
지역 현안추진에 어려움커

당선인 희망 상임위 겹쳐
국토위-산자위-복지위 등
3개 상임위 7명이나 몰려
기재위-법사위 꼭 필요해
상임위 조율 중복 피해야

21대 국회의 임기 시작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년 간의 20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리고 30일부터는 새로운 4년 간의 21대 국회가 시작된다.

국회의 핵심 과제는 입법, 국정감사, 국가예산 등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 상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알짜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예결위, 법사위는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는 게 여야의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도 주요 상임위에 들어가긴 위한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도내 지역구 당선인은 10명이지만 이중 7명의 희망 상임위가 겹치고 있는 상태다.

여야 및 전북 당선인들은 왜 상임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을까? 국회 상임위원장과 위원 배정을 둘러싼 정치권 속내를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국회 상임위 확보 위해 여야 총성없는 전쟁/

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불과 이틀 앞두고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다.

총 300석의 국회 의석 중 무려 17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도 있다고 공개선언했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모두 18개다.

과거에는 여야가 의석 수에 비례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수를 적절히 배분했다.

국회내 여야 최대 정당이 아니어도 관례상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상임위원장 직을 나눠준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국회 제1,2 정당이 아닌 국민의당 소속인 유성엽 의원(민생당 정읍고창)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이는 여야 정치권이 국회 의석 수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양보하고 조율했기 때문이다.

범전북 출신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위원장을 지냈다.

또 범전북의 중진인 백재현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아 전북 예산 확보에 크게 도움을 준 바 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상임위 쟁탈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 여야는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는 더불어민주당, 7개는 미래통합당이 가져 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양당 안팎에서 이 같은 기류가 읽혔고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의 마지막 난제는 “예결위, 법사위를 어느 당이 가져갈 것인가”였다.

 그러나 갑자기 분위기가 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부터 연일 “상임위 모두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소속 당선인들을 모든 상임위에 골고루 배치해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177석을 확보하고 있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할 수 있다.

민주당이 전 위원장 차지를 자신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정적 과반 의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했을 때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의석 수, 그러니까 18개 상임위에서 다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168석이 되는 것”이라며 “168석이 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다수결의 원리를 이용해 민주주의 원칙을 갖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의석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석 수는 177석이다.

박 최고위원이 언급한 168석을 훨씬 넘는다.

따라서 민주당의 이 같은 선언은 ‘빈 말’이 아닐 수도 있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한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 차원에서 이런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의석 수 및 협상을 기준으로 나누는 게 그간의 관례다.

실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모든 상임위를 가져가려면 국회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이러한 ‘모든 상임위원장 차지’ 발언에 대해 결국 예결위와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여당의 전략적 의지로 파악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밝힌 건, 예결위-법사위를 모두 가져가기 위한 협상용이라는 것이다.



/전북 지역구 당선인, 상임위 조율도 중요/

이 같이 여야가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을 놓고 총성없는 전쟁을 펼치는 가운데 도내 지역구 당선인들의 상임위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은 지역구가 10개에 불과하다.

18개 상임위원회 중 주요 상임위에 모두 들어갈 수 없는 숫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도내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가 복수로 겹쳐져 있었다.

20대 국회는 여러 당이 존재하는 다당 체제였기 때문에 각 정당 입장대로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관철시켰다.

여야간 협치나 논의, 조율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4년 전 이 맘 때인, 20대 국회는 어땠을까?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선 일부 상임위에서 의원들의 중복 현상이 있었다.

국토교통위원회에 정동영, 안호영 의원이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조배숙, 정운천 의원이 중복됐다.

다른 8명의 의원은 각기 다른 상임위에 들어갔다.

의원별로 보면 이춘석=법사위, 김관영=정무위, 유성엽=교문체육위원장, 김종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광수=보건복지위, 이용호=안전행정위 등이었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은 달라졌다.

국토교통위에는 정동영, 안호영, 이용호 의원 등 무려 3명이 들어갔다.

이들의 소속 정당은 모두 달랐다.

전북 정치권 차원에서 조율이 어려웠다.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정운천, 김종회 의원 등 2명이 그리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도 조배숙, 김관영 의원이 중복됐다.

이춘석 의원은 후반기 2년 중 1년은 법사위, 나머지 1년은 기재위원장을 지냈다.

김광수=보건복지위, 유성엽=기재위원회 등이었다.

이처럼 20대 국회 후반기를 보면 의원 7명의 상임위원회가 겹쳐 있었다.

이런 배경에는 20대 국회가 다당제였기 때문이다.

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그리고 이후에도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여러 정당으로 분화되면서 전북 국회의원들의 상임위를 조율하기 어려웠다.

결국 여러 상임위에 도내 의원들이 중복되면서 지역 현안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줬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에선 국회 개원과 함께 상임위를 조율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21대 국회는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9석, 무소속이 1석이어서 도내 당선인들의 의견만 정리하면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

하지만 28일 현재 도내 당선인들의 희망 상임위는 20대와 엇비슷하게 중복되고 있다.

도내 당선인 10명의 희망 상임위를 보면 국토교통위에는 김윤덕, 김수흥, 윤준병 당선인 등 3명이 희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는 이상직, 신영대 당선인 등 2명이 그리고 보건복지위에도 김성주 당선인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2명이 선호한다.

이처럼 3개 상임위에 7명 당선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상임위가 복수로 배정되면 전북 현안 추진은 또다시 범전북 정치인들의 힘을 빌려야 한다.

그러나 10명 지역구 당선인의 상임위 배정조차 조율하지 못한다면, 도민은 물론 출향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을 것이다.

일례로 전북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위 그리고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법사위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상임위를 희망하는 당선인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집권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

전북 정치권은 사실상 민주당 독점 체제가 형성됐다.

민주당이 어떤 합의에 이르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라는 점에서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이전에 충분히 조율하고 상임위 중복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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