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공의대법-새만금사업법 등 처리 지원사격 절실
전북 공공의대법-새만금사업법 등 처리 지원사격 절실
  • 박정미
  • 승인 2020.05.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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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학원 설립-금융지지정
전북 현안사업 추진 힘 실어줘야
상임위 골고루배치 도-정 원팀을

20대 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전북의 주요 현안 사업 법안도 모두 폐기됐다.

따라서 전북현안들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의 활동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전북 입장에서는 21대 당선자들이 상임위 신청에 앞서 ‘전북에서 꼭 필요한 상임위에 한 명씩’과 ‘중복되는 상임위 없이 골고루’가 지켜져야만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든든한 지원군을 얻을 수 있다.

전북 현안과 상임위를 살펴보면 공공의대법, 새만금사업법, 지방자치법, 국민연금법 등을 개정하기 위해 법사위원회에 전북 우군이 필요하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여야 정치권의 여론형성을 통한 법률 개정이 뒷받침돼야 해 전북출신 의원이 애정을 가지고 서둘러야만 법안이 논의될 수 있다.

국가예산 전반에 대한 지원과 예비타탕성조사 사업,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기재위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무위 소관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북도가 지난해 3금융중심지 지정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전북혁신도시 내 아직 생활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금융사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내걸었다.

금융중심지 지정이 정치적 의제라는 점을 고려해 재 도전시, 지정하겠다는 의중도 내비쳤던 만큼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올 한해 전북도는 혁신도시에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정치력이 아쉬운 상황이다.

전북도정에서 최근 주력사업으로 추진중인 과학기술 사업들은 과기부에 몰려있다.

도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국립 전북과학관 유치,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농축산위원회에도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국립 치유농원 조성, 농민 공익수당 국가 사업화 등의 현안들이 몰려있다.

국토부와 산하기관을 관할하며 사회간접자본(SOC) 등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토위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문제와 공공기관 추가이전문제,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확장,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이 해결돼야 한다.

환노위도 새만금 수실개선종합대책과 전주권 광역 상수도 복선화 사업,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 등을 논의하는 상임위여서 전북도 입장에서는 지원군이 필요하다.

3년이 다 되가는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와 군산 상생형일자리,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문제 등은 모두 산자부에 몰려있다.

복지위에서도 공공의료대학법 제정과 기금운용 인력 양성 문제, 문건위에는 전라 천년문화권 관광개발계획과 문화도시 조성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이에 전북도는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가 없다는 생각으로 정치권의 고른 상임위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10명의 전북 당선인들 중 1명을 제외한 9명이 더불어민주당이고, 이 가운데 4명이 초선이다.

따라서 주요 상임위에 전략적으로 배치해 지역 신산업 육성과 현안 사업 해결을 뒷받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도내 당선자들의 희망 상임위가 대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고른 배치로 협업을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역구 사업에 매몰되기 보다는 전북 전체 현안과 사업 특색에 맞는 상임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전북의 현안사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풀리도록 원팀으로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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