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개혁 의지 없어 아쉬워"
"정부, 교육개혁 의지 없어 아쉬워"
  • 정병창
  • 승인 2020.06.0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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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육감 "시도교육청권한이양
대학자율화 등 의견 철저히외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중 가장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교육개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진단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년간 각 시도교육감들을 대표해 수행해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 종료(올해 상반기-6월 말)를 앞둔 2일 도교육청 기자실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서 김 교육감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훌쩍 넘었지만 교육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낼 교육개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서 “교육현장에서 다양성 있는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현 정부가 유·초·중·고 교육에 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는 교육자치 존중이 필요한 데도 여전히 교육부의 권한은 막강해 많은 부분에서 시도교육청에 권한이 이양되지 않는 실정이 아쉬울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현 정부는 교육개혁의 방향성도 설정 못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없어 아쉬움이 크다”면서 “우리 교육계에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가져올 대학자율화, 수능절대평가, 특목고 폐지 등 교육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철저히 외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은 지난 2년은 무척 바쁘게 보냈다. 임무수행 중 때론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했고, 과감한 결정도 필요했다”면서 “그동안 시도교육감들과 서로 이해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일방적 지시와 방침에 대해 눈치를 안보고 소신 있게 ‘아니오’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위상이 커졌다는 것은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계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면서 “그간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수행을 통해 교장공모제, 초빙교사의 임용에 대한 권한이양, 교원 자격연수 운영 권한 확대 등의 값진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간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말과 행동에 많은 제약이 잇따른 건 사실이다”면서 “앞으로 회장 임기 종료 후 교육개혁을 위한 다채로운 제안 및 노력, 그리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뛸 생각이다”고 피력했다.

/정병창기자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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