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쏘아올린 공공의료대 설립 남원건립 굳히기
정부가 쏘아올린 공공의료대 설립 남원건립 굳히기
  • 박정미
  • 승인 2020.06.04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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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남대 의대정원 49명 활용
공공의료대학 하반기 추진밝혀
전북숙원 공공의대 설립 급물살

공공의대 의료전문인력 양성해
의료 취약지 의무적 10년 근무
정부 입학-수업료 등 전액 지원

법안통과땐 22년 설립계획 수립
2023년 중앙의료원과 연계 운영

서울-전남 유치전 치밀전략을
정부 의료사각 해소 설립취지
남원 의료대학 설립 명분실려

정부여당 긍정적 도정 협치절실
이용호의원 1호 법안 통과 총력
남원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 박차

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지난 달 30일부터 시작됐다.

향후 4년 간 전북 발전과 정치력 강화라는 큰 과제를 안고 출범한 만큼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특히 경제 발전과 지역 현안 추진은 21대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최대 과제다.

21대 국회는 5일 개원식을 갖고 정식으로 의정활동에 들어선다.

의원들의 입법, 예산 심의, 현안 추진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1대 국회의 전북 첫 과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공공의료대 설립’이다.

도내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 범전북 정치권까지 똘똘 뭉쳐 첫 과제를 성사시킬 지 도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편집자주



/급물살 타는 공공의대 설립/

정부가 신종 감염병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설립을 하반기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북 최대 숙원사업인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며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집단감염에 따른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남원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서남대 의대 폐교에 따른 정부의 후속 대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공의대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제기되면서 설립 당위성도 높아졌다.

집단감염에 따른 의료진 부족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르면서다.

감염병과 같이 민간병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전문인력을 공공에서 육성해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게 정부의 취지다.

특히 현재 의대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감염병 같은 분야는 선호도가 낮아 의료인력이 대부분 부족한 상태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원에 대학 설립 부지까지 마련해 놓았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안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공의대 소재지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이 이어져왔다.

공공의대는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을 명목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4월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세우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관련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됐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모두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해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대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은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대신 의무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의사면허 박탈 등 벌칙을 받게 된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앞선 1972년 공공의대를 설립했다.

매년 120명의 공공의료 인력을 육성해 9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

공공의대는 올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2년까지 대학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와 공사를 거쳐 이르면 2022년, 늦어도 2023년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설립되면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될 예정이다.



/탄탄한 논리 구축, 후속조치 만전/

정부가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의대 설립에 나서 늦어도 2023년부터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2018년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왔지만 관련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서울과 전남 등 일부 지자체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 치밀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20대 국회가 마무리되자마자 자체적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공언했고,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권에서도 의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 때문에 여러 억측이 난무하는 등 도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태다.

공공의대 설립은 애초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을 그대로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게 당초 정부 계획이었다.

이번 정부 발표는 2018년에도 밝혔던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건립’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의대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여기서 배출하는 의료인력 대부분은 감염병 같은 분야의 선호도가 낮다.

지방의 경우 배출 의사가 적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도 많다.

감염병과 같이 민간병원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의 전문 인력을 공공에서 육성해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자는 게 당초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의 취지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보더라고 애초 계획대로 남원에 공공의대가 설립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의료 낙후지역이었던 전북 동부권과 전남, 경남 등 지리산권역 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의료 공공성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발표는 그동안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정치권과 전북도, 남원시가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 등을 상대로 낸 요구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 여당이 공공의료대학원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와 남원시의 탄탄한 논리와 정치권의 협치가 절실하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도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인 민주당이 슈퍼 여당이 되면서, 도민들의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전북도, 남원시 등 지자체도 총력전/

21대 국회에서 전북지역 1호 법안은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이다.

전북도 역시 최근 가진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공공의대 법안 발의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원팀을 요구했다.

지역민들의 염원과 코로나19로 공공의대 수요가 폭증하면서 다급해진 설립 필요성, 그리고 20대 국회 막판까지의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대해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1호 법안으로 남원공공의대법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켜 공공의대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역시 법안 폐기와는 별도로 부지매입 등 공공의대 개교를 위한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남원공공의대 설립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준비를 위해 5월 기준 전체부지 면적의 44%인 2만8천944㎡에 대해 토지 보상을 완료했다.

이 정도면,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학교시설 중에 강의동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면적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도 거의 마무리 상태여서 학교설립 및 토지수용에 대한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법률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여·야간 정치 쟁점화 된 끝에 폐기된 것과는 매우 대조되는 행보로, 보건복지부 전라북도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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