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10일 제372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중심으로 도정질의를 이어갔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김정수 의원(익산2)= 전북도가 도의회와 체결한 ‘인사청문실시협약’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청문회 도입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전북신보 이사장은 사상 최고의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 급증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실 채권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려 네번째로 임용됐다.

인사청문회가 도지사의 인사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신보와 함께 군산의료원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도 최근 생략된 채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볼 때, 대상기관 확대가 시급하다.

△조동용 의원(군산3)= 새 수장을 맞은 문화관광재단은 지난 4년의 궤적을 뼈아프게 생찰해야 한다.

그동안 재단이 보여준 행보는 공식 출범 직전부터 납득이 어려울 정도다.

불요불급한 학술용역을 전문성이 의심되는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고, 대표이사와 친분있는 특정 문학단체 소속 문학인들만 참여해 용역결과물이 짜깁기 수준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빈번한 사무처장 교체와 파견공무원의 한계는 재단의 불안정한 모습중 하나로 이에대한 책임성 제고방안이 절실하다.

△최영규 의원(익산4)= 지난해 12월 처음 발병했던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계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이같은 의미에서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특단의 지원이 이뤄졌고, 이와 함께 각 지자체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 추경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북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는데도,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유보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문승우 의원(군산4)= 정부는 지방에 혁신도시를 만들어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북도는 결과적으로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이 신도시형 5개 혁신도시 중에서 시·도청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도의 경우 대부분 도청과의 거리를 20Km이상, 경북의 경우는 100Km가 넘는 거리에 혁신도시를 만들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도청 옆에다가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도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공기관 분산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이명연 의원(전주11)= 지금까지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던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별 선정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이는 전북도 차원에서 명확하고 공정성을 확보한 기준 마련이 우선시 돼야 할 일이며, 사업선정 과정과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을 강화해야만 가능하다.

그동안 전북도는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선정과정 등이 원칙 없이 진행돼 많은 문제점이 불거져 왔다.

따라서 시‧군 행정에 대한 전북도의 감독기능을 강화해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나서야 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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