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도입한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은 전북은행과 함께 500억원 규모의 고용유지 특별지원금을 조성, 상생협약을 맺은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안정 상담 및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최근 정부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과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 신설 등 고용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데 이어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해고 없는 도시와 유사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제3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양한 고용유지 대책들을 내놓았다.

이중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에는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한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무급휴직 시 매월 50만원씩 총 1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고용유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융자 목적이 인건비 지급으로 확인되면 융자를 통해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정책처럼 노사 간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인건비를 일부 지급하고,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 경우 최근 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해고 없는 고용노동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해고 없는 도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를 구로구 등 서울시 산하 25개 구로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고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해고없는도시대책반과 위기복지대책반, 마음치유대책반 등 3개 반으로 된 '위기 극복 비상대책본부'를 꾸리고 강력한 민생안정대책을 펼쳐왔다.

이를 본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이었다”며 “전주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처럼 ‘해고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의 존립목적이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이 일자리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한 전주시의 ‘위민행정’.

백성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의 치사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또 한 번 전주시의 행정이 전국의 수범 사례로 회자된 것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개무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