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완벽한 정착은 주민이 규칙을 제정하고, 결정하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때이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정산까지 하는 구조가 되었을 때만이 풀뿌리민주주의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주민자치회 준비를 하면서 시범 실시하는 지역이 있으며 전라북도는 군산시 옥구면과 완주군 고산면 군데를 우선 실시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전주시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에도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전주시와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삽을 진행하면서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뭔가 부족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전주시는 전주시 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행정에서 그리나 주민들의 삶과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주민 필요사업을 발굴하고 집행하여 주민들과의 밀착된 사업은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매칭사업으로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실시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하였고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전라북도의회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도의원 재량사업비, 또는 지역구사업비라며 지역주민들의 발굴사업보다는 민원 해결용 사업으로 전락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로 지역민, 지역주민자치위원장과의 심한 의견충돌과 마찰을 겪는 게 현실이다.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주민자치회 운영은 지역민들의 역량 강화와 공직자와 관계된 모든 분들의 의식이 주민자치회 완성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담당하는 전라북도 관계자의 답변은 여러 차례 통화를 통하여 대화를 하였는데 답은 똑같다, 도의원 예산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 자체 사업이라고 말이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란 민간단체에서는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자치하도록 하는데 적극 협력해 주민을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원, 시, 군의장 후보들과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주민자치 실질화에 노력을 다하고 지난1월2일 입법 발의 된‘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민자치회법) 제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국가는 주민들이 마을의 생활 세계를 온전히 자치 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분권, 주민들은 삶의 터전에서 이웃과 함께 생활 세계를 아름답게 영위하는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절대 공감이다.

왜냐하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생활 자치가 돼야 한다, 주민자치 실질화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 전제조건이다, 주민자치는 대의제 보완과 직접 민주제 실현에 필요하다,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으며 전라북도 소속 국회의원들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협약’에 동참하였으며 전주시주민자치위원회는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은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한 충분한 교육과 준비, 정치권, 광역, 기초 단체장의 적극적 의지가 있을 때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 발굴과 실행은 개발에서 소외와 배제 당했다는 실망감에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 희망과 즐거움을 줄 것이다.

/박영진 한중문화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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