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일탈과 범법행위가 줄을 이으며 도민들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의원, 동료를 성추행해 수사를 받는 의원, 일과시간에 낮술을 마신 의원들 등 그 유형도 다양하기만 하다.

김제시의회 A 의원은 지난 12일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 의원은 "항간에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라며 "공인으로서,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고개를 떨궜다.

A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동료 의원과의 염문설이 불거지며 물의를 빚어왔다.

더욱이 이 의원 사건은 부적절한 관계로 시작된 치정 싸움이 향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소지가 안고 있다.

부적절한 관계의 상대인 B씨의 남편으로부터 그동안 폭행과 사퇴 압박을 받았을 뿐 아니라 B씨가 본인을 스토커로 몰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나 일방적 관계가 아닌 서로 사랑했던 사이로, 구애 편지 공개도 예정하고 있어 이후 지리한 다툼으로 이어질 불씨를 남기고 있다.

최근 정읍시의회 C의원도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는 지난해 10월 회식 장소에서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하고 껴안는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그는 민주당을 탈당했다.

시민단체들은 정읍시의회가 가해자 옹호 집단이란 오명을 씻도록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B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와중에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평일 군산에서 낮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7명의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지 않은 지난달 초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전주시의회 D의원은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64%인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지방의원들의 몰상식한 행태에 대해 도민들은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거론하며 이들을 비난하고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함량 미달 의원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 지방의회는 자체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의원들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신하고, 대표해 정책들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라고 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 대표 자격을 잃은 사람들은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이다.

작금의 현실을 비춰봤을 때, 대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 등 퇴진 방안들이 의회 차원에서 강도 높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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