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가 쏘아올린 ‘등록금 반환’이 전북은 물론 전국의 대학들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건국대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비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학들이 저마다 고민에 빠진 것이다.

건국대는 코로나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첫 결정이자 등록금 반환의 첫 사례다.

건국대 측이 총학생회에 제시한 등록금 감면 총액은 36억∼38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올 1학기 온라인 시험을 치르게 되면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집행하지 못한 성적우수장학금 18억원과 국제 교류, 현장실습 예산, 학생활동비 등 18억∼20억원이 포함됐다.

등록금 감면 총액을 38억원으로 잡고 1만5000명에게 고르게 혜택을 줄 경우 학생 1명당 25만3000여 원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생회 측은 ‘장학금은 원래 학생들에게 돌아갈 몫’이라 주장을 하며 감면 총액을 더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도내 주요 사립대들은 등록금 반환에 미온적이다.

우선 당장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요 대학들은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해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은 데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등록금 반환문제를 당장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실제 우석대, 전주대, 원광대 등 도내 주요 사립대학들은 일단 등록금 반환에 대해 논의를 거듭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사립대 관계자들이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인 이유는 첫째도 재정, 둘째도 재정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은 다르다.

최소한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 아낄 수 있는 전기세와 청소비용 등 부대비용은 물론 여러 장학금들이 그대로 세이브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일부 대학 학생회측에서는 등록금 반환 집회와 가두행진 등 구체적 행동 계획도 세우고 있어 등록금 반환 문제가 상당기간 대학가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 대학별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등록금 반환에 나서는 대학에 지원하는 형태지 직접 반환에 관여하는 형태는 아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서비스할 책임이 있다.

특히나 돈을 받았을 때는 더욱 더 그렇다.

이를 다 하지 못했을 때는 응당 그에 걸맞는 반대 급부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대학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상아탑이라해서 예외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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