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지역 갈등의 불씨가 된 새만금 사업지역의 행정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 착수된다.

이번 연구용역이 오랫동안 쌓여왔던 새만금 인근지역 자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봉합할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새만금지역에 적합한 행정체계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계획, 행정공백 기간에 필요한 임시 행정체계 운영방안 등이 검토된다고 한다.

용역의 핵심은 새만금지역을 하나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할지, 아니면 방조제 관할권을 기준으로 군산시·김제시·부안군 등으로 나눌 것인지 등 행정구역과 관할권의 용역 분석이 다각도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한다.

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맡아 오는 연말 안에는 마무리 지을 것으로 계획된 상태다.

새만금개발청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당 자치단체들은 물론, 국무조정실과 행안부, 국토부, 새만금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논의와 조정 절차를 거쳐 행정구역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용역 과정에서 전북도를 비롯해 새만금 인근 지자체인 군산시·김제시·부안군과의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매립공사를 거쳐 조성되는 토지의 등록과 이용, 재산권 행사 등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이 같은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

행정구역을 놓고 인접한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지속해서 갈등을 빚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실제 최근 군산시가 새만금에 조성되는 수변도시를 놓고 “자치단체들이 법정 다툼을 하는 곳인데 사업을 강행하면 갈등과 분쟁만 일으킨다”며 재검토를 요구해 새만금지구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 단체 간 소위 ‘영토분쟁’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표명된 바 있다.

앞서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의 관할권을 놓고 4년에 걸친 소송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새만금을 별도의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영토분쟁과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무엇보다도 사업 목적과 추진에 긍정적인 쪽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본 용역의 분석과 자치 단체 간 협의 역시도 이런 큰 틀의 관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단군 이례 최대의 국책사업의 불리는 새만금사업은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꾸는 역사적 사업이다.

첫 단추부터 영역을 놓고 싸우는 모양새는 이유야 어찌되었건 도민 보기에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루하게 이어져온 새만금 인근 자치 단체 간 갈등이 이번 용역과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이 찾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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