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년간 5,604건 발생
폭력 2,211건-절도 1,749건
저연령-흉포화에 소년법 폐지
목소리 커··· 근본적원인 찾아야

도내에서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7년-2019년) 간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모두 5604건이다.

유형별로는 폭력이 2211건(39.4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절도가 1749(31.20%), 강간 및 살인 등 강력범죄가 223(3.97%)건, 기타 1421(25.35%)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 10일 전주완산경찰서는 또래 학생에게 기절놀이를 한다며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A군(16)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3일 오후 8시께 전주시 평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B군(15)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피해자를 제외하고 모두 11명이 있었지만, 가담 정도가 미약한 3명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았다.

또 남원경찰서는 지난 8일 성 매수남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C군(17)군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군 등 2명은 지난달 24일 밤 남원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D씨(30대·남)를 폭행하고 카드를 빼앗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가 어렵다는 조건만남 특성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성 매수남을 모집하기 위해 한명이 머리를 기르고 여성행세를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전주완산경찰서는 또래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폭행 등)로 E양(15) 등 동갑내기 여학생 2명과 남학생 F군(13)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 G양(13)을 수차례 때리고 성적으로 학대한 영상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G양에게 담뱃재를 핥게 하는 등 엽기적 행위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 청소년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청소년과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을 집단 성폭행하거나, 저연령의 촉법소년들이 차량을 절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선량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며 “성인들처럼 엄하게 처벌하고 소년법도 폐지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범죄 문제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고 있는 소년원생·보호관찰대상청소년 등의 선도·교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범죄발생 이전 단계부터 개입하고, 발생한 범죄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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