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 학교 학습권 침해" vs "등록금 동결 재정력 바닥"
"모니터 학교 학습권 침해" vs "등록금 동결 재정력 바닥"
  • 정병창
  • 승인 2020.06.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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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총협 국회 등록금반환 회견
전국 101개 대학 총학생회 출범
등록금반환운동본부 소송제기
교육부 직접지원 불가능 입장
도내 대학생들 SNS-청원 항의
대학들 마땅한 방법없어 난감
10년간 등록금 동결 재정 위기
교수-직원 월급 지급 등 문제
혁신지원사업 등록금 전환 제안
교육부 장학금 전환 선 그어

당정청 협의회 등록금문제 검토
3차추경 대학긴급지원금 미포함
홍남기장관 민간부분 비교시
대학들 피해 덜입어 반대 입장
"대학 자율적 결정 지원 안돼"
반환대학 대상 1대1 매칭 지원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 증액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완화
3개 우회지원안 검토중 귀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불가피하게 원격(온라인-비대면)수업에 들어갔던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1학기 종강을 앞두고 등록금 반환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각 대학들이 1학기를 온라인 원격강의로 진행하면서 등록금에 맞는 교육을 못 받아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갈수록 학생수 감소 등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 놓인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요구에 서로 눈치를 보며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 10년간 등록금 인상이 안 이뤄져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다 코로나19 방역과 원격수업 등으로 예상치 않은 비용이 발생해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대학과 학생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재의 역할을 맡은 교육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해 교육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900억원 규모의 등록금 지원 항목을 편성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나라 재정 건전성 원칙을 제기하며 삭감해 결국 그 공은 추경안을 심의하는 국회로 넘어 갔다.

이에 코로나19로 빚어진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각 주체들의 주장과 입장 등을 재조명해 앞으로 갈등 문제를 봉합할 뾰족한 대책과 방안 마련은 없는지 한번 짚어봤다.
/편집자주




▲대학생들, 원격수업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 거세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이하 전총협)은 6월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에 따른 학습권 침해를 보상하라며 등록금 반환 및 대면시험 한시적 금지 등의 조치를 대학 측에 요구했다.

전총협은 코로나19에 따른 대학 내 문제에 공동 대응키 위해 지난 4월 전국 101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출범한 단체다.

전총협은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학교 시설은 거의 이용하지 못하며 아르바이트 자리는 없는데도 대학생들은 값비싼 등록금과 살지도 않는 자취방 방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기다 전국 30여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달 각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6월 말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경북 경산지역 5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며 교육부를 향해 200km 행진에 돌입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뒤늦게 학사일정을 수정하고 전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함에 따라 대학과 교육부에 등록금 일부 반환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며 “온라인 강의를 지시한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 문제에서 발을 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법 못찾는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각 주체들 이견 및 주장 달라 표류 중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문제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중재에 나선 교육부는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 대학들은 어려운 재정력을 호소하며 자체적으론 등록금 환불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 18일 교육부가 ‘등록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발표에 침묵하던 대학생들도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교의 학생들 중에는 혈서까지 써서 대학교의 일방적인 환불 불가 결정을 규탄했다.

게다가 주요 정치인들과 사회각계 인사들까지 ‘등록금 반환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대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과 소통하지 않는 점에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등록금 반환·성적패스제도·온라인시험’ 등 대학생이 불만을 표하는 문제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의 변화 속에서 대학교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데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정경제에 경제적 타격이 큰 만큼 등록금 반환 문제만큼은 학생들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 대학교 총학생회들뿐만 아니라 침묵하던 대학생들 역시 SNS·청와대 청원 등 온라인을 통해 거센 항의에 나서고 있다.

전북대 이정현(22) 학생은 “학교 측에서 시설 투자라는 간접적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줄 것을 제안했다고 총학생회에게서 들었다. 4학년이 학교 시설을 얼마나 이용하겠냐”면서 “어려운 가정 형편에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대학에 낸 피같은 등록금인데 올해 수업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해 등록금을 낸 가치를 못 느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대학들은 “학생들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난감한 기색이다.

교수나 직원들에게 나가는 월급이 꼬박 나가야 하는 상황에 줄일 얘기가 별반 없어서다.

더욱이 그동안 10년 넘게 대학들은 정부의 눈치만 봐 오면서 등록금을 10년 넘게 동결해오다 보니 재정운영 사정은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갈수록 학생 수 감소로 신입생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고, 설상가상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들도 그 수가 엄청 줄어든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비용을 등록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지만 교육부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우석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알고 있고 수차례 논의도 가졌으나 실제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반환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전무한 상태다”면서 “잘 알다시피 대학 교직원 급여, 시설 관리 등 학교 운영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고 호소했다.

전주대 관계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수차례 걸쳐 교육부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장학금 활용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교육부가 사업비를 장학금으로 쓸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사업비를 장학금으로 돌려 등록금 환불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교육부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연대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대학들도 물론 어렵겠지만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만 보일게 아니라 마땅한 방안을 만들어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1·2학년 대학생에게는 추후 학기 수업료에서 면제를 해주는 방안도 있다”며 “학교들이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대학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전북지역 한 사립대학 SNS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 강의 전체가 '싸강'(사이버 강의)으로 바뀌었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며 " 학비 내려고 일까지 했는데 사이버 강의로 얻어가는 게 없어서 속상하다" 고 토로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 글을 쓴 재학생은 " 수준이 높지 않은 온라인 강의를 제대로 듣는 학생이 얼마나 될지 의문" 이라며 "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면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서 아낄 수 있는 전기세와 청소비용 등을 돌려주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반면에 최근 전국 대학 중 최초로 건국대가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비 일부를 학생들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전북지역 사립대학들은 “재정 형편상 반환 결정 쉽지 않다" 며 등록금 반환 문제에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원광대 관계자는 “지난 12년간 등록금을 동결해오면서 실질적으로 대학의 재정력과 경영여건이 여의치 않다”면서 “현재로선 모든 대학들이 마찬가지로 국회와 정부의 특단 조치로 결정된 지원책 없이는 등록금 반환 계획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소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대학 등록금 반환 검토 지시에도 정부 각 부처간 이견 차이로 해결책 못 찾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등록금 반환 요구와 관련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응방안 검토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당정청은 국회에 모여 방안을 고민했다.

하지만 부처간 이견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해결 대책마련에는 별다른 진전없이 진통만 겪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필요한 예산 규모까지 생각해놨지만, 나라 곳간 열쇠를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전체적인 나라 재정 건전성 문제를 우려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당정청은 6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 지원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유기홍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첫 회의인 만큼 지원 규모와 방식에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정부와 여당, 여당 의원들 간에도 일부 의견차이가 있었다.

정부가 대학생을 직접 지원해야 하는지, 학교를 지원하고 학교가 학생을 지원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택할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엔 교육부가 요청한 1,900여억원 규모의 '코로나19 대학 긴급지원금'이 나라 살림 맡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접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 코로나19로 인해 대학도 자체수입이 많이 줄어 들어 기숙사가 운영이 안되고 해외유학생 수도 줄어들어 대학도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를 자영업자 등 다른 민간부문과 비교하면 대학은 피해를 덜 입은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 재정으로 대학 등록금을 반환해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대학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고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면서 " 다만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여러 창구가 있다. 그런 재정지원의 틀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검토해볼 수 있다" 고 덧붙였다.



▲교육시민단체, 대학등록금 반환 요구 국가적 차원 해법 마련 필요

교육시민단체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힘을 실어주며 대해 국가 차원의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고 있고 상당수 대학은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결정한 상황" 이라며 "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보다 수업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실험·실습 등이 불가능하므로 등록금 반환 요구는 합리적"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 우리나라의 대학등록금은 국제적으로 매우 높지만 정부 부담 고등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며 "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인 만큼 정부가 등록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한 " 학생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비 일부를 용도 변경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대학은 운영비와 사업비에서 가능한 범위의 반환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 고 요구했다.



▲정부, 우회 지원 방식 3개 가상 시나리오…대학생 등록금 반환 요구 잘 해결될까?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면제·감액·환급·반환 등과 관련한 법률안 3건 제출돼 있다.

지난 1일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여야 국회의원 102명이 동참해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지난 16일 이용선의원(의원 9명 동참)과 유의동 의원(의원 10명 동참)이 각각 대표발의한 두 건 등 모두 3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돼 있는 상태다.

이 중 등록금 반환을 위한 정부의 우회 지원 방식을 두고 대학 긴급지원금 지급, 국가장학금 확대 등이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학 긴급지원금 지급은 교육부가 2·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1,951억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정부안에 담지 못한 안이다.

교육부는 이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주려는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지원금만큼 정부도 1대 1로 매칭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한 당·정·청 간담회에서도 대학 긴급지원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추경 최종 정부안에서 빠진 상태라 실제로 대학 긴급지원금 지급 방안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부활할지, 부활한다면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될지,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또 다른 방안은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소득 하위 8분위 이하 학생들에게 대학이 자체 선발 기준을 수립해 운영하는 장학금이다.

정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 자체 노력을 평가해 대학별로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대학 자체 노력 연계지원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으로 3천100억원이 배정돼 있다.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역시 대학을 통한 우회 지원 방안인 데다 대학의 자구 노력을 정부가 평가하겠다는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는다.

앞서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4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부각되자 교육부에 국가장학금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대학의 혁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 D), 교육, 시설 확대 등을 지원하는 3개년(2019∼2021년) 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올해 143개 대학에 8,031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대학은 3년 사업비 총액의 최대 30% 범위에서, 연도별 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시설비)로 쓸 수 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위해 설비를 구축하게 되면서 각 대학은 시설비 상한을 완화해줄 것을 줄곧 촉구해왔다.

이처럼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우회 지원 방식 3개의 가상 시나리오가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 요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뾰족한 대안으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병창기자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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