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 3차추경 조속 처리를"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 3차추경 조속 처리를"
  • 김성아
  • 승인 2020.06.2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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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신보, 폐업신고 5년내 최고
10조2천억 규모 추가공급 필요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이 21대 국회에 3차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 위기가 나날이 심화되는 가운데 21대 국회 원구성 지연으로 보증재원 확충에 차질은 물론 보증공급 중단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역신보는 지난 26일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폐업신고 증가와 법인 파산신청이 최근 5년 내 최대를 기록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감소 및 운영자금 한계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제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임차료, 인건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급증, 이에 지역신보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총 15조9천216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했다.

 전북신보의 경우 지난 2월부터 6월 25일까지 총 2만8천744건, 6천905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보증 지원에 집중함에 따라 전북신보를 비롯한 16개 지역신보가 지원 가능한 예산을 상반기에 모두 소진한 셈이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기가 쉽사리 풀리지 않으면서 보증수요는 지속 발생, 이에 지역신보는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이런 상황을 정부에 적극 건의, 10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 신규공급을 위한 보증재원을 금번 3차 추경안에 반영됐다.

 하지만 21대 국회 원구성이 지연으로 보증재원 확충에 차질 발생, 추경처리가 늦어질 경우 일부 지역신보는 보증공급 중단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신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보증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신보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신보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도 촉구했다.

정부 주도의 코로나19 관련 특례보증 시행으로 보증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보증 근본인 기본재산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신보는 앞으로도 안정적 보증 지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재산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보증 여력을 분담해 이를 확충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용무 이사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는 지역신보의 존치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비상사태에 ‘소방수’ 역할을 한 지역신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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