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일반고전환-고교 무상
교육 등 정책 성과-비전 제시

2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김승환 교육감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올해 7월로 취임 10년(1~3기)을 맞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그간 10년을 힘차게 달려왔지만 전북교육 심장은 여전히 뜨겁다”면서 “앞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공교육 완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2일 지난 10년의 성과와 남은 2년의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에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걸어온 소회와 성과, 다가적인 노력, 향후 중점 추진할 전북교육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전북교육 10년의 성과로 청렴, 혁신학교 정책, 교육복지 등을 우선 꼽았다.

김 교육감은 “그간 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낸 것은 전북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평가한 뒤 “학교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 중심의 혁신학교 정책 덕분에 학교와 지역이 살아나고 이제는 지역과 학교가 하나가 돼 마을교육생태계를 이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복지 정책에 힘써왔다”면서 “이를 위해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교복비·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해 학부모의 어깨를 가볍게 해드렸다”고 자평했다.

또한 “전북교육이 앞서 고민하고 추진했던 정책들은 대한민국 교육에 새로운 기준이 됐다”면서 “교육부의 초·중학교 평가제도 개선, 혁신학교 전국 확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은 전북교육청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소개했다 김교육감은 향후 2년 간 임기 동안 추진할 전북교육 정책과 방향으로 학교자치 완성, 고교 무상교육을 완전한 국가책임제 전환, 농어촌과 원도심 작은 학교 살리기, 학교공간 혁신, 초등학교 놀이공간 조성, 청소년복합문화공간 확대, 교육생태계 활성화,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환경교육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혁신교육 10년을 디딤돌 삼아 교육자치를 완성하고 학교자치를 꽃 피울 것”이라며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을 활성화해 학교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교육 주체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균등한 교육 기회가 이뤄지도록 국가는 최소한 고등학교 교육까지 책임져야 한다”면서 “고교 무상교육의 완전한 국가책임제 전환과 대학등록금 최소 반값 인하를 요구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보육·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그 중심을 시·도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학교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양질의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빗방울이 낮은 곳, 높은 곳 가리지 않고 내려 강물을 이루고 큰 물줄기가 돼 바다로 흐르듯 학생, 교원, 직원, 학부모 모두의 바람과 열망을 담아 변화와 혁신의 길을 다시 한 번 힘차게 나아가겠다”면서 “앞으로 남은 2년, 교육의 가치가 오직 아이들이라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제자 성추행 의혹과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 송경진 교사의 '공무상 사망'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면서 "사건 당시 징계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유족이 교육감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다"면서 "혹여 무리한 조사가 있었다면 제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을 것이다.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항소하면 전북교육청은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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