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법 대표발의
연금지급 국가 책임 명시해
김윤덕 잼버리조직위장 맡아
지방대인재육성법 개정 발의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4년 만에 다시 여의도로 복귀한 두 재선 의원의 초반 국회 움직임이 발빠르다.

국회 상임위 관련 주요 법안을 내는 것은 물론 전북의 주요 국제행사의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 전문가로 꼽히는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은 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연금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마디로 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법은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책무만 담고 있을 뿐,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신뢰회복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노후자금을 잘 키우고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동안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 왔었다.

전주갑의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공동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전세계 5만여명의 참가가 예상되는 만큼 전북 발전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사다.

특히 잼버리를 앞두고 전북내 SOC 건설을 포함한 지역 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새만금 잼버리는 물론 새만금공항 등 전북 SOC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의 초반 활약이 전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새만금 잼버리를 준비하고 실행하면서 전북의 경제, 문화가 더 활성화되고 지금보다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달 15일에는 지방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도 대표발의했다.

지방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40%로 명시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지역인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개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권고기준에 미달하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가 있고 일부 대기업 등에서만 지역인재 채용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을 당초 30%에서 40%로 높이는 동시에 이를 법률에 의무사항으로 직접 규정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도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을 40%로 상향조정해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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