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도심 주택 공급 확대해야"
"집값 안정, 도심 주택 공급 확대해야"
  • 이신우
  • 승인 2020.07.0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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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 상업지역주거
비율-재건축 층수 규제 완화
건의문 국무총리실등에 전달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집값 안정의 해법은 도심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한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완화하고 재건축 재개발 층수 규제를 완화해야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8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 등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전달했다.

협회가 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은 △상업지역 주거 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이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상업지역 주거 비율 상향을 90% 미만(서울·광주시는 8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막고 상업용 수요가 없는 곳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집값 상승 주요 원인은 투기 수요 때문이 아니라, 주택 구매 가능 계층의 소득 상승과 1천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 자금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협회는 도시관리 정책이 도심 고밀도 개발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발생이라는 사회적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해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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