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원 門 연 文, 전북미래도 열리나
국회개원 門 연 文, 전북미래도 열리나
  • 김일현
  • 승인 2020.07.16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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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로운 협치의 시대 열고
여야-정부 정기적만나 신뢰를
코로나19 K-방역 세계적 명성
모든수단 동원해 집값 잡겠다
남북관계 뒷걸음질 없는 전진

8·29전대-재보선 선거 줄줄이
정치권 행보에 전북발전 달려
당권경쟁 이낙연-김부겸 대결
전북 어느후보 선택할지 관심
정총리 유리하게 조율할수도

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을 열고 21대 국회 일정을 정식으로 시작했다.

국회의원 임기는 지난 5월 말부터 시작됐지만 최근까지 여야간 공방으로 국회 개원은 미뤄져왔다.

그러나 지난 4.15 총선거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친여권이 180석에 육박하는 국회 의석을 차지하면서 여당은 국회 상임위 구성 등에서 강경 움직임을 보였다.

 실제,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결특위, 정보위 등을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면서 여야 갈등은 더 격해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더 이상 국회 개원을 늦춰선 안 된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면서 21대 국회 일정도 정식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와 관련, 21대 국회의 정식 개원에 따른 전북 정치권의 향후 위상 그리고 전북 핵심 현안들이 어떻게 전개될 지 예상해 본다.
/편집자주


 

/문 대통령, 국회 연설 통해 '한국판 뉴딜'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회 개원식 연설을 통해 국회는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하고,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국회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라며 "바이러스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고 국제질서까지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의 높아진 위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러워하던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또한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눈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해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의 경제가 서로 문을 닫고 있을 때 글로벌 공조에 앞장서며 방역과 경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며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많은 나라에 지원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면서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폭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덧붙였다.

한편 남북관계에 대해선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해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당권, 대권 전북정치 역량 시험대/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주요 정치일정을 치르게 된다.

오는 8월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그리고 2021년에는 4.7 재보선이 치러진다.

2022년에는 차기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모든 선거 하나하나가 각 정당의 명운을 뒤흔드는 핵심 선거다.

이 때문에 전북 정치권이 이들 주요 선거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전북 발전 여부가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1대 국회 초반은 당권과 대권 경쟁이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도내 정치권의 행보가 중요하다.

당장 오는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관건이다.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여권의 대선 경쟁 구도도 짜여진다.

당권 선거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의 양자 대결구도가 예상된다.

또 대권 가도는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등의 경쟁이 예상된다.

우선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선 이낙연 의원 측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여권 안팎의 '이낙연 대세론'을 더욱 굳힌다는 계획이다.

총력전을 펼쳐 당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 이후 대선 후보 경선까지 직행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맞서는 김부겸 전 장관은 당 대표가 되면 차기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대표가 되면 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어서 전북이 어느 후보를 선택할 지가 관심사다.

특히 전북 내에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등판론이 적지 않다.

6선 의원과 국회의장 그리고 총리까지, 국정의 핵심을 모두 거친 이는 정 총리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이번 8.29 전당대회에서 도내 정치권이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총리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의견을 조율할 수도 있다.

여기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잠재적 대권주자군에 포함되면서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16일,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차기 대선 경쟁에 자유롭게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로 결정돼 기사회생했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여권의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 후보는 이낙연, 김부겸, 이재명 그리고 정세균 총리 등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2022년 대선에선 호남과 영남이 각각 대권과 당권을 양분하는 시나리오가 최적이라는 전망이 많아 이번 8.29 전당대회에서 전북 정치권이 어떤 선택을 할 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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