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현안이었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도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정부는 ‘3020 이행계획’에 따라 해상풍력 규모를 오는 2030년까지 12GW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2028년까지 2.4GW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을 짚어봤다.



▲ 협약서 어떤 내용 담겨있나?

산업부 등은 이 날 해상풍력 발전설비 확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계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골자다.

우선 해상풍력 설비 설치 지역을 지정할 때 풍향·풍속 등 발전조건뿐 아니라 어업활동 및 어획량 정보를 반영해 가능한 한 어업 지역을 피하기로 했다.

특히 발전으로 발생하는 이익 중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가는 몫도 늘리기로 했다.

어민들에게는 연 1.75%의 금리로 정책 자금을 융자해 해상풍력에 참여하고 수익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해상풍력 고려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에서는 지원을 늘리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려지역에는 40㎿ 이상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해 사업타당성 조사 및 전력망 연결 사업 등을 지원한다.

인허가 전반을 관할하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주는 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 법도 연내에 입법한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전북도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전북경제에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풍력발전 단지 추가 조성으로 그동안 일감 부족에 시달리던 조선 업계가 살아나고 터빈과 타워 등 관련 업계가 도내로 이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송하진 도지사는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건설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10년간 23조원 규모 경제유발 효과와 9만개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 첫 번째 현장 행보로 17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를 방문, 한국판 그린 뉴딜의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대한민국 대전환과 그린 뉴딜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 날 한국 해상풍력 발전 규모를 2030년까지 세계 5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전북 부안의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현재 124㎿규모인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10배 늘려 2030년 12GW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그린 뉴딜’이 전북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남은 과제는?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지난 10년간 어민들의 거센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어족자원 감소를 우려한 어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산업 공존을 위해 어민들을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참여시키고, 대체어장 조성과 어촌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20년간 최대 2조원이 넘는 발전사업 이익이 어촌에 돌아가도록 하는 합의하면서 사업 급물살을 타게 됐다.

따라서 해상풍력발전과 어촌 상생을 위해 맺은 협약들을 지켜내기 위한 진정 어린 노력들이 요구된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