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관련 뉴스가 연일 언론 1면을 장식하고 있다.

국민 혼란이 우려되면서도 전라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입장에선 요원한 문제라고 느껴져 안타깝다.

현재 수도권 집값 상승의 표면적인 원인은 초유의 저금리 기조 속에 시중에 풀린 1천조 원이 넘는 유동자금이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에 있다.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지방 도시들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겪는 실정이다.

투기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서울로 몰리는 투자수요를 분산할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국토 면적 0.6%인 서울에 인구의 18.8%가 사는 초집중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은 104.2%다.

그중 주택보급률이 100%가 되지 않는 곳은 95.9%인 서울이 유일하다.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당장 집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인구가 끊임없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지는 시장 가격은 부동산이라고 다를 수 없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와 투자수요를 분산시키지 못하면 공급을 웬만큼 늘려봐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억제되지 않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다.

부동산 시장 양극화의 원인은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구조에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전국 인구의 50%, 경제의 70%가 집중되어있다.

실제 우리나라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수도권에 있고, 고용보험 신규 취득 비율도 60%에 달한다.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인구 또한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비수도권 지역 입장에선 일자리가 없으니 인구 유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이후 20년간 전라북도 인구이동 추이’에 따르면 전북지역 인구 순유출은 지난 20년간 이어져 왔고 특히 경제활동인구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평균 순유출 1만 2693명 중 20대가 1만 196명으로 80.3%를 차지한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잡고 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경제를 살리려면 인구를 분산 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논리다.

부동산 가격의 해법이 국가균형발전이라고 말하는 논거이기도 하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활발했던 참여정부 당시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는 최대 20%, 8대 광역시는 최대 18%까지 급등했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4.5%와 3.9% 떨어진 바 있다.

해방 이후 증가를 멈춘 적 없던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정체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 이후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과감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절실하다.

가장 빠른 대책은 법률상 지방 이전 대상인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의 이전 추진이다.

수도권에는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잡는 방안이자 전라북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들로서는 지역경제를 위한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공공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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