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해묵은 숙원사업들이 속속 풀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앞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와 탄소소재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면서 공조의 힘을 발휘해 온 바 있다.

따라서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전북도가 공조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그간의 성과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 지역 현안마다 송하진 도지사와 정치권이 팀웍 발휘

요즘 여러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곳이 바로 전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전북을 8번이나 방문하며 힘을 실어줬고, 지역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현안들도 속속 풀어주면서 다른 자치단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새만금을 국가주도로 내부개발을 시작한 부분이나 국제공항 건립,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서 도민들과 공무원들 모두가 무척 고무됐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10년전과 현재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전북의 현안들이 원래부터 잘나간 것은 아니었다.

송하진 도지사가 취임했던 2014년을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 출범한 2020년 등을 거치면서 전북에 조금씩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대통령들이 임기 중 전북을 방문한 횟수는 2, 3차례에 불과했으며, 29년을 끌고 온 새만금사업도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이렇다 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지원이나 예산 등도 보수적으로 집행됐으며, 새만금 국제공항 문제도 50년 가까이 논의선상에만 오르내렸을 뿐이다.

이처럼 현안마다 진척되는 일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게 되자 공무원들의 사기도 꺾였고, 추진동력도 떨어져 있었다.

급기야 전북도가 손대는 것마다 되는 것도 안 되는 일도 없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됐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데는 송하진 도지사의 역할론이 크다.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발휘해, 중앙부처 인맥과 정치권 인사들을 전북의 우호세력으로 얻어 지역현안을 풀어가는 데 도움을 받아왔다.

누구 한사람만의 힘으로만 얻어지는 건 없다는 판단아래, 주변에 많은 우호세력을 만들고자 했던 판단이 제대로 들어맞은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듯 오랜 시간을 들여 보인 진심들이 통했는지 도지사 취임 이후 얼마 안 되서부터 실태래 처럼 꼬였던 모든 현안들이 신기하리만큼 술술 풀렸다.

전북 정치권의 노력도 빛났다.

2016년 3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일당독주 시대가 막을 내린 뒤, 전북의 정치 지형은 다당 체제로 변모했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전북 정치권의 여야는 경쟁 구도를 구축한 뒤 미묘한 긴장 관계를 형성했다.

여야 간에 너나 할 것 없이 치열한 예산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고, 지역 현안에 있어서도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


 

▲ 향후 풀어야 할 추진 과제

최근 전북도 현안 가운데 반드시 풀어야 할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비롯해 남원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 군산 조선소 재가동, 군산형 일자리, 전주 특례시 지정 등 한두 개가 아니다.

이들 현안은 모두 지역경제와 연관될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공약사업들이기도 하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주변여건과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등을 이유로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려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도 거세다 보니,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를 다룰 국회 정무위에는 도내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 또는 전북으로써는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10명의 국회의원이 원팀으로 21대 국회 초반 밀어붙여 성사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도 현대중공업이 카타르 등 일부 수주에 성공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아직도 불투명하다.

코로나 재난에 따른 경제 위기로 복지 및 재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전북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는 험로가 예상된다.

23일 당정이 합의한 남원공공의대 설립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민주당에서 당정이 합의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했지만 법안이 발의되지 못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하나로 힘을 모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북출신 민주당 의원이 단 2명뿐이었고, 21대에는 10명 가운데 9명의 의원이 민주당 원팀으로 활약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한 만큼 현안해결 능력과 정치적 역량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슈퍼 집권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전북도와의 협치를 통한 지역 현안들이 올해에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