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우선인 '전주형 참개발' 필요"
"사람이 우선인 '전주형 참개발' 필요"
  • 김낙현
  • 승인 2020.07.23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H-국토부 전주역세권 공급
촉진지구 지정 대형 택지개발
시, 구도심 공동화-복합개발
이유로 지정 취소 요청 난항
주택보급률 이미 115% 과잉
공공임대주택 2블록 취지무색
교통대책 미포함-주민 반대도
시민단체 7,834세대 효천 1.6배
동부대로 교통혼잡등 우려돼
"지정 취소 소송 불사해야"

동부시장 주상복합 개발 불발
역사도심지구 층수제한 강화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 변경
세입자-주민 이주대책 막막
주민동의율 80% 밑돌아 제동
도시공원 15곳 일몰제 위기
시 개발제한 없는 사유지부터
1450억원 투입 매입 본격화
가련산공원 주택공급촉진지
LH-토지주 마찰 예상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국토교통부는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도시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를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혁신도시·만성지구, 에코시티, 효천지구에 이어 전주 동부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도시개발이 아닌, 대형건설사와 부동산업자 등만 배불리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발과 보존, 미래가치와 시민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선 전주시의 고민을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전주역세권, 동부권 균형발전이냐 부동산 개발이냐?

전주역 일대가 40년만의 전주역사 신축과 맞물려 개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일대는 전주역을 가로지르는 철로와 동부대로를 기점으로 도심지와 농촌동의 경계가 뚜렷한 곳이다.

일각에서는 과거 전주 서·북·남부권의 전북혁신도시·만성지구·효천지구·에코시티처럼 동부권을 개발해서 도시 내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LH도 이에 발맞춰 전주역 뒤편 우아동3가 장재마을 일대 106만5500㎡를 ‘전주역세권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총 7834호의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가 돌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 LH와 국토교통부에 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유는 크게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과 전주역세권이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개발이 아닌 전주의 관문다운 복합개발이 필요하다는 2가지 이유에서다.

실제 현재 LH는 이 일대에 민간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아파트 1613세대, 분양 2130세대, 단독 164세대를 조성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의 입장은 전주지역 주택보급률이 115% 정도로 높은데다, 사업부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송천동 천마지구에 3000여 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만큼 아파트 중심의 개발은 반대하고 있다.

뚜렷한 인구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이주하는 시민들로 인해 구도심과 인근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이곳과 가까운 우아동과 인후동 지역의 기존 공동주택도 공실률이 높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여기에 LH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 등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아파트 중심의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2개 블록(1613세대)이고 민간임대건설사가 개발하는 규모가 3645세대로 2배 이상 많다.

무엇보다 LH의 계획에는 향후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야기될 교통문제를 해결할 입체교차로 계설계획 등 교통대책이 포함되지 않았고, 택지개발로 이주하게 될 장재마을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한 준비도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역세권 토지주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장재마을 120가구 중 현재 약 80%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전주역세권이 전주의 주요관문인 만큼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는 관광산업을 키울 수 있는 호텔과 공공시설 등을 확충해야 한다는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LH가 공기업인 만큼 막대한 수익을 가져오는 부동산 개발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전주의 미래를 위한 도시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시민사회단체들 아파트 과잉공급 전주역세권 민간임대지구 해제 촉구

전북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토교통부 상대로 “전주역세권과 가련산 도시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 촉진지구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전주지역에서 진행중인 아파트는 총 3만8,113세대에 이르러 현재 확정된 아파트 공급계획만으로도 과잉공급인데도 국토부와 LH는 전주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중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전주역세권의 경우 사업 규모가 106만5500㎡, 계획인구 2만374명, 7834세대로, 최근 입주가 진행된 효천지구(67만3000㎡)보다 면적이 1.

6배 크고, 만성지구보다는 2355세대 더 많다"면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근의 동부대로 교통혼잡과 기반시설 부족, 바람길 차단 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12월 전주역세권과 가련산공원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했지만 전주시가 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면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이날 “전주시는 지정권자인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LH에 소송을 통해서라도 지구 지정 취소를 받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부시장 재개발, 재산권이냐 생존권이냐?

15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전주동부시장 인근도 재개발을 요구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간 대립이 팽팽하다.

당당수의 토지주들은 개발을 요구하지만 당장 여력이 없는 주민들은 재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주 동부시장 및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당초 지상 40층 주상복합 등으로 추진되다 불발된 후 가로주택사업으로 변경돼 추진되고 있다.

전주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상지 면적은 1만㎡ 미만, 토지 등 소유자 80%이상 및 토지면적 2/3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관건이다.

현재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추진중인 동부시장 가로주택사업은 주민동의율이 A구역 72%, B구역 62%, C구역 36%로 사업추진 요건 80%를 밑돌고 있는 상태여서 난항을 겪고 있다.

동부시장 일대는 지난 2006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은 지상 40층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한옥마을과 경기전, 풍패지관, 풍남문 등 국가지정 문화재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문화재청과 전주시 등의 심의를 거치며 기존 40층에서 28층, 23층, 20층으로 조정되다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전주시가 구도심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이 일대를 포함한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원의 옛 전주부성 터와 주변 도심부 약 151만6000㎡가 역사도심지구로 설정하고 건축층수 제한을 강화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런 배경 속에서 LH가 2018년 전주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추진됐다.

이러한 가운데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등 주민 20여명은 최근 강동화 전주시의장과 만나 동부시장 인근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토지주들은 재산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이 일대를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세입자 등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이주 대책 및 개발 후 짊어져야 할 부담이 막막한 상황이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와 LH는 3개 구역별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민동의만 충족하면 순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해서 주거환경과 가로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개발 보다 보존 택한 전주시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전주시의 고민은 비단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부 뿐 아니다.

가장 큰 과제는 이달부터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심지 내 공원을 지켜내는 일이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되는 제도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보다 보존을 택했다.

시는 도시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수도 있는 이들 도심지 내 공원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해 모두 매입하기로 했다.

도심 허파인 도시공원을 지켜내 난개발을 방지하고, 숲과 정원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시는 지난 7월 1일 적용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전주시 전체 공원의 80%를 차지하는 15개 도시공원(13.14㎢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는 도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토지매입 사업에 착수했다.

15개 도시공원의 면적은 국제규격 축구장을 1840개나 지을 수 있는 면적이다.

시는 우선 1단계로 2025년까지 총 145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 기준에 제한이 없는 사유지 2.02㎢를 우선 사들이기로 했다.

이후 2025년부터는 2단계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발불가능 지역(7.42㎢)에 대한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소유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더욱이 시는 매입 대상에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가련산공원까지 포함돼 있어 전주역세권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LH·토지주 등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관건은 재원마련이다.

시는 1단계 보상예산 중 올해 2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1230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하고, 시비 220억원도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나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존을 위해 국·공유지의 무상 양여와 매입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공원녹지법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는 어떠한 개발도 사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시정철학으로 최대한 많은 도시공원을 지켜내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주시 입장

- 송방원 전주시생태도시국장 인터뷰  
 

● 전주역 인근 역세권 택지개발 반대 이유는?

-그간 추진된 개발사업으로 인해 2025년까지 전주지역에는 40,397세대가 아파트가 공급 될 계획이어서 본 촉지지구 사업(7,834세대)을 추진하지 않아도 도시기본계획 2025년 주택보급률 115%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이후에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인구증가율 또한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급은 주택의 과잉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특히 도시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재생 중심의 다양한 주택공급사업과 열섬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되는 개발사업을 또 다시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


● LH와 해당 주민들은 조속한 택지개발을 요구하는데 대책은?

-토지주들간에는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지구내 장재마을 일부 주민의 경우는 용담댐, 전주역사 이주민은 정착한 지 20~30여년 만에 다시 이주해야 되서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 속에 공통된 의견이 영농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로 확장 및 하수도 개량 등 기반시설 정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전주역 배후지의 개발방향 설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주역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신·구가치가 상존하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그러면 미개발지로 방치될 수 있는 전주역 주변에 대한 대안은?

-전주역세권의 개발은 택지개발사업이 되어서는 안되며, 전주역사의 기능적 보완과 함께 상업·유통·관광·물류·주거 기능 등이 가미된 복합개발사업이어야 한다.

전주역사 개선과 첫마중길 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거점도시로써의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방향을 설정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 동부시장 층수 제한 등 개발 억제 이유는?

-동부시장 인근은 다수의 관광객이 유입되는 한옥마을 인근에 위치한 지역이며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전통문화의전당 등 주변 경관을 고려해 고층건축물 신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 결과, 전주부성의 성벽 선에 접한 외곽구역이다는 점, 경기전, 한옥마을 등과 멀지 않은 거리에 고층건물이 들어설 경우 문화재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고밀도보다는 저밀도 계획을 세우게 됐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100% 매입 이유는?

-도시공원은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며, 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현상 해소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천만그루 정원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조성은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공원은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없어질 위기에 있어 전주시의 경우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시의회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 시 재정상황으로 볼 때 장기미집행 부지 100% 부지 매입이 가능한지?

-그동안 무엇보다 어려웠던 부분이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이었다.

전주시의 경우 우선 사유토지 중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1,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 편성된 230억원(지방채)의 예산을 시작으로 매년 3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토지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지만 이 또한 향후 재정적인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게 노력해 도시공원을 모두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김낙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