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남원유치 道-政 팀워크 빛나
공공의대 남원유치 道-政 팀워크 빛나
  • 김일현
  • 승인 2020.07.23 17:3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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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국립공공의대 설립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
입법거쳐 2024년 3월 개교
의대정원 확대와 별개로
서남대 의대정원 활용해
부속병원대신 중앙의료원
남원의료원 교육병원 사용

#전북도-정치권 적극 환영
송지사, 부지확보-도시계획 등
행정절차 차질없이 진행밝혀
공공보건위기 역량 강화기대

# 일등공신 김성주-이용호의원
김성주, 의원협심 좋은결과 도출해
국립공공의대 설립 끝까지 챙길것
이용호, 2년간 공공의대 설립 사활
1호법안 발의 차질없는 설립 온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핵심 과제인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확정됐다.

전북은 서남대 폐교 이후 국립공공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부터 엄청나게 공을 들였다.

그 결과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사실상 전북 유치 확정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국립공공의대의 사실상 유치 확정 과정에서 전북도와 정치권의 탄탄한 팀웍이 빛을 발했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도와 정치권은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냈다.

서로간의 팀웍이 이번 공공의대 뿐만 아니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탄소산업진흥원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도 적용될 지 도민들의 기대가 높다.
/편집자주



2020년 7월23일 오전.

국회에 긴장감이 흘렀다.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립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2일 일부 언론이 ‘공공의대 무산’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올린 바 있어 전북도와 정치권은 기사 진의 파악에 분주했다.

곧 사실과 다른 오보라고 밝혀지면서 한 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23일 당정 협의가 끝나기 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다.

여기에다 공공의대는 전북도와 정치권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많은 공을 들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도-정치권은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을 목적으로 2018년 당정협의를 열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막혀 결국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23일 열린 당정협의에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크게 2가지 핵심 사안이 결정됐다.

의대 인력 증원과 국립공공의대 설립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여당과 정부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우수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지역의료체계 확립과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전북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 절차를 거친 뒤 오는 2024년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분야 즉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을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로 추진된다”면서 “의대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서남대 의대 정원(49인)을 활용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공공의대는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해 선발하고 별도 부속병원은 설립하지 않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남원의료원 등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하고, 공공보건의료 기관들을 교육협력병원으로 지정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남원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남원에 국립공공의대가 유치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혼신을 다했던 도와 정치권은 이날 공공의대 유치가 사실상 확정되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송하진 지사는 “공공의대가 필수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무사관학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지확보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면서 “공공의대를 통해 우수한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해 지역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고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의대 인력 증원 방침도 밝혔다.

지역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 특수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 양성을 위해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400명 확대하기로 한 것.

향후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의대정원 3,058명은 2022년부터 400명 증원해 10년간은 한시적으로 3,458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지역 내 의사 인력 부족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지역의사제는 2022학년부터 새로운 의과대학 입학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해 입학한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받고, 면허 취득 후에는 대학 소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는 것이다.

만일 의무복무 10년을 미이행하게 되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의사면허도 취소하기로 했다.

의무복무에는 군복무가 제외되고 전공의 수련은 포함된다.



/전북 정치권 그리고 공신 2인-김성주, 이용호/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21대 국회, 도내 정치인들의 끈질기고 적극적인 노력이 주효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도내 의원들이 총력전을 펼쳤지만 여러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여당의 위력이 드러났다.

이번 국립공공의대의 일등공신은 당연히 송하진지사의 전북도와 정치권이다.

도내 지역구 의원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범전북 정치인들의 도움이 컸다.

특히 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을 공신으로 꼽을 수 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 6월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여당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했다.

이날 공공의대 설립이 결정되자 김 의원은 “정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도민들과 동료 의원들의 협심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까지 앞으로 해야할 과제들이 많다”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줄기차게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다.

논리적이고 치밀한 유치 이유를 내세워 남원 유치의 당위성을 확립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공공의대가 어렵다는 말이 있었지만 도민들과 힘을 모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각오를 가져왔다”고 돌아봤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를 최초로 제안하고, 지난 2년간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사활을 걸고 애써왔다”면서 “21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한 만큼 공공의대가 차질없이 설립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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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1 2020-09-02 14:55:43
코로나로 고생하는 의료진 등에 칼꽂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까??????
님들이 그렇게 외치던 정의가 이거에요????

구름아 2020-09-02 13:28:15
아니 그런논리로 의대세우면, 강원도는 안부족해? 표얻기위해 공을들여 의대 설립 아쥬그냥 다해쳐먹어라

정세에군 2020-09-02 13:18:39
인구 대비 그동네에 의대가 있을 이유가 없슈 의대는 충청북도나 경상북도가 부족하지. 그짝에는 의료원이나 하나세우구 의대는 경북이나 충북으로 넘기쇼. 총리 하나 그짝 동네서 나왓다고 설치니 참

남원 정세균 2020-09-02 13:17:29
내가 전화해놨어
걱정마
이미 남원에 공공의대는 설립될거야
근데 오늘 내가 네이버 실검에도 올라왔어??? 무슨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