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공개발-기반시설 재정비 전환해야
새만금 공공개발-기반시설 재정비 전환해야
  • 박정미
  • 승인 2020.07.25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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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재조정작업 본격화
상수도관로등 민간참여 한계
도, 신공항-철도-공공매립등
포함 인근 지자체 의견 청취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대한 재조정 작업이 본격화중인 가운데 조기개발에 초점을 맞춘 공공개발 부지 확대, 기반시설 재정사업으로 전환, 신항만.신공항.철도분야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은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지남에 따라 그동안 변화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추진 중이며 보완된 MP를 토대로 한 새만금 개발이 2021년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MP 조정 용역비는 30억에 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해 용지개발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수립·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이와 관련, 각계 전문가그룹과 군산, 김제, 부안 등 인접 시군의 자문을 거쳐 MP 변경에 전북의 의견을 반영시키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MP는 2020년까지 용지의 72.9%를 개발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이후 상세 계획이 담겨있지 않아 올해는 2021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그림만 그리다 폐기하는 일을 반복,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왔다.

따라서 흘러간 세월을 만회하고, 보다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주요 기반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등으로 장기불황의 그림자가 짙어 민자나 외자 유치가 쉽지 않은 만큼 공기업이 선행투자를 늘려 기반을 잘 깔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 새만금MP에는 상하수도 관로, 폐수처리장, 사업지구 외 연결관로·접속도로 등 대부분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어 민간 사업자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용지개발 역시 농생명, 환경생태용지를 제외한 용지는 민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 장기·고비용으로 인해 민간 참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새만금 공공 주도 매립을 시작한 만큼 MP에 선도사업 확대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중·장기 공공매립 전략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공항, 철도, 신항만 사업에 대한 반영도 현재는 없는 상태다.

이에 신공항 적정성검토 반영과 철도 사전타당성조사 내용 반영, 신항만 재정전환 등 항만기본계획이 반영돼야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개발시기만 2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추진전략 분야도, 용지별로 유보용지 확대 등 단계적 세부 개발방안이 이번 MP에는 담겨야 한다.

더불어 예산·기반시설계획 등과 연동시켜 구체화된 실행계획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제안사항 마련을 위해 오는 27일 군산을 시작으로 28일 부안, 30일 김제를 차례로 방문해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산하 기관인 전북연구원과 함께 새만금 기본계획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상황 공유, 지자체 의견 청취 등을 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의 입장과 지자체 의견을 취합해 새만금개발청에 제출, 올해 변경되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새로운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기는데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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