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커진' 정책협의회 전북현안 '큰일내야'
'판커진' 정책협의회 전북현안 '큰일내야'
  • 박정미
  • 승인 2020.07.30 16: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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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장 군수-국회의원
오늘 첫 예산정책협 개최
상임위 간사-고루배치에
예결위 3명포함 원팀증명

국립감염병 연구소 유치
탄소진흥원-금융지 지정
예산확보-원전 지방세법 등
현안 '원팀'으로 해법찾기

도, 금융지 지정 당론건의
도-시군 현안사업 논리개발
정치권은 적극 지원사격을

21대 국회 출범 이후, 전북도와 시장군수, 국회의원들과의 첫 예산정책협의회가 31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지역 현안사업을 풀어가는 기틀을 다질지, 주목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21대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첫 상견례를 갖은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원 팀’이라는 개념이 가장 많이 강조됐다.

당선인 10명 중 9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힘을 모아 전북의 성공시대를 열자는 의지였다.

이같은 여세를 몰아 전북도 역시 20대 국회에서 풀지 못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 정치권의 도움을 요청할 전망이다.

전북 정치권이 당당히 전북 몫을 찾고 정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지,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편집자주




▲원팀으로 보여준 상임위 배정

전북 정치권은 국회 상임위 배정 때에도 원팀의 힘을 보여준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 9명중 3명이 국회 상임위 간사로 배정됐고, 재선의 이상직 의원과 김윤덕 의원은 국회 예결위와 노른자 상임위인 국토위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북 현안들이 21대 국회에서는 탄력이 붙고 국가 예산 확보에 큰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임위에서도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간사에 전북 의원들이 3명이상 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여당 간사는 상임위 일정을 사실상 조정한다는 점에서도 이들의 역할이 크다.

여기에 전북 의원들이 국회 문체위와 행안위,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되고 전북 현안이 공공의대법 문제가 걸려있는 복지위에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포함된 것 또한 지역발전의 호기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국회 예결위에 민주당 이상직, 윤준병,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배정된 것도 또한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큰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때 국토위에 전북 의원 4명이 들어가고 농림위에 3명이 중복됐던 것과 비교해, 전북 의원들이 21대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구 문제를 떠나 중복 상임위 문제 해결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전북 현안사업에도 ‘원팀’ 보여줘야

전북에는 주요 법안 제.개정문제와 국립감염병연구소 유치, 한국탄소산업진흥원지정, 제3금융중심지, 국가예산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 날 송 지사는 국회의원들에게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현안을 풀기위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전망이다.

특히 내년 국가예산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당청이 협의해 국회 통과 기대감을 키운 공공 의대 설립 법안과 전주시 현안인 특례시, 지역경제에 직격탄인 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대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유치와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 국립감염병연구소 전북위치 등 그동안 성과를 거둔 현안들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원전 피해 영향권인데도, 보상받지 못한 고창-부안군민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실제로 내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다.

코로나 19로 인해 세수여건이 어렵고, 각 부처 요구액도 전년대비 20조나 늘었다.

전북의 계속사업 중 올해 완료된 사업도 199건(4천328억원)이나 되면서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신규사업 억제 규제속에 전북은 현재 221건 2천41억원 반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계속사업도 648건에 6조 9천108억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달까지 2차 심의를 모두 마무리 했으며 8월부터는 막바지 심의 돌입하는 만큼 정치권의 협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정치권에서 지역구와 상임위 관련 사업을 분담해 기재부·부처 등의 설득에 나서줘야 전북도와 시군의 요청이 한층 더 수월하다.

도는 현안별로 ‘주력산업 체질강화 및 산업생태계 구축’분야와 ‘삼락농정.농생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SOC’ ‘환경복지’ 등을 구분해 상임위별로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법안문제도 산적해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 문제는 지난 20대 국회때부터 끌고 온 현안이다.

서남대 폐교로 인한 지역위기 극복 차원에서 의료대학원 설립 당정 협의로 발표 지역의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설립 근거가 담긴 법안이 국회에 통과돼야만 한다.

당정이 협의한 공공의료대학설립은 감염내과 전문의를 비롯한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당정은 2018년에도 남원설치를 결정했지만, 20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2차례나 보류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21대 국회는 전북의원들이 원 팀으로 하나돼 지역발전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한 만큼, 조속한 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원전관련 ‘지방세법’도 원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있는 자치단체에 지방세를 균등하게 분할 배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빛원전의 영향을 똑같이 받는 만큼 전라북도가 합당한 지원을 받도록 예산지원과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현재 전북과 전남이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묶여 있는데도 전남권에만 연간 400억원에 달하는 방재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고창군과 부안군에도 배분토록 하는 법안 개정을 요구중이다.

윤준병(정읍.고창)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고창, 정읍, 부안 등이 행정구역상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지원과 정보공유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현행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새만금사업법도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라북도의 입장이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법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유치 현안들 ‘한목소리 내야’

제3금융중심지와 국립감염병연구소,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대한 전북 유치, 군산조선소 대안마련 등도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제3금융중심지는 전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와 차별화된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를 만드는 것이다.

도는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내 유일의 탄소 전문기관인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탄소산업의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전북은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탄소산업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를 양산하는 효성첨단소재㈜의 생산 공장이 있고, 효성은 이 T­700급 탄소섬유 양산 기술을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공동으로 개발했다.

또 전북에는 국가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탄소소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등 3개 대학에 탄소산업 관련 학과가 개설돼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탄소기업 집적화를 위해 전주시 팔복동에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했다.

익산에 있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 감염병연구소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지정해 공공의대와 함께 보건위기대응을 이끌 튼튼한 양 날개로 키워 간다는 복안이어서 정치권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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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 2020-08-03 07:53:57
기업지원 육성자금, 대출자금 지원정책 예산이 10년째 변화없어요. 전북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은 기업 살리기위해 어떤 정책을 만들고 지원해야 할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발굴해라. 전북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이 눈에띄는 실적을 못만드니 이제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이 되어간다. 명심해라. 기업지원 육성정책이 제대로 작동해야 전북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