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현안 해결 긴밀 공조
예산확보-현안 해결 긴밀 공조
  • 박정미
  • 승인 2020.08.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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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 21대 국회 첫 개최

송지사 미반영예산 힘보태달라
의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협력
시장군수 현안설명 지원요청해
지난달 3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시장?군수 등이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과 지역발전을 위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지난달 3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시장?군수 등이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과 지역발전을 위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이원철기자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송 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첫 회의다.

이 날 송 지사는 “올해 국가예산 확보 활동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더욱 힘든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부처 반영상황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된 만큼 이 기세를 유지하면서, 미 반영된 사업에 정치권이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공공의대 조기 설립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 전북몫을 찾기 위한 현안들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은 현재 부처에서 기재부로 제출된 이후 제 2차 예산 심의가 마무리된 상태다.

현재는 미결, 쟁점 사업에 대한 3차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도는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 △주력산업 체질강화·산업생태계 구축 △삼락농정·농생명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SOC 등 도정 주요 분야별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타깃 사업을 선정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기재부 2차 심사까지 과소·미반영 된 주요 사업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상임위별로 역할을 분담, 삭감 없는 반영을 위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요구했다.

이 날 협의회에서 도와 정치권, 시·군은 국립공공의대 조기 설립,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혁신도시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 새만금 사업법 개정, 국가중장기 종합계획 반영 등을 위한 다양한 해법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14개 지역 시장·군수들도 시·군별 주요 국가예산 사업과 현안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정치권-도 와의 공조 등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치권도 한국판 뉴딜사업 등 지역 발전을 견인할 내년도 국가예산 사업 확보와 본격화 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들도 상임위에 그치지 않고 다방면으로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도는 물론 시·군도 정부의 뉴딜 정책에 부합한 지역 특화 성격의 다양한 뉴딜 사업과 특화 예산 사업을 미리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정치권은 현재 집권여당인데다 국회 주요 상임위에서 간사 등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서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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