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3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렸다.

성경찬 원내대표(고창1)는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과 인사권 독립, 주민자치회, 주민조례발안제 및 대도시 특례 지정 요건 변경 등이 포함된다”면서 “지방자치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상돼 내용을 꼼꼼히 따져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도의회와 민주당 전북도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20명, 14개 시군 기초의회 의원 27명, 관계 공무원 30여명 등이 참석했다.

정책토론회는 안권욱 지방분권 전국 회의 공동정책연구위원장이 전부개정안과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전북도의 대응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이후 성경찬 원내대표가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성경찬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하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현저히 낮고 형식적으로만 다뤄져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중앙당 및 국회의원과 적극 소통해 입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