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 소상공인
자영업자고민 근본대책필요

도내에서 경기침제 여파로 개인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주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신청 건수는 587건으로 최근 3년 동기 최고치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 등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 간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신청 건수는 모두 195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828건, 2018년 971건, 지난해 105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건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실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덕진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47)는 최근 개인 파산이나 회생 절차 문의를 위해 전문 법무사를 찾았다.

A씨는 현재 소상공인 대출 등 정부 지원에 의지하며 근근이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A씨는 “코로나가 시작된 올해 1월부터 완전히 마이너스 인생이다. 2명 있던 직원들도 내보내고 아내와 함께 꾸려가고 있지만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다”며 “더 악화되기 전에 파산신청을 하는 게 낫다는 주위의 조언에 따라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고 말했다.

전주 덕진구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B씨(52)는 지난 5월 결국 파산신청을 했다.

한때 7명까지 뒀던 종업원을 3명으로 줄이고 버텨봤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가게 정리가 끝나자마자 B씨는 택배회사에 취직했다.

B씨는 그때 진 빚을 아직도 갚고 있지만 마음만은 편하다고 했다.

그는 “가게를 운영할 땐 대출금 이자에 직원들 월급, 물건 값 등 걱정에 잠이 안 왔다”며 “지금은 육체노동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잠은 제대로 잔다”고 말했다.

전주 한 파산 전문 법무사는 “아직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인파산이나 회생신청 절차를 문의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면서도 “소상공인 대출 등 정부 지원책이 한계를 보이는 하반기부터 상황은 심각해 질수 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권 연체와 과대 채무로 개인사업자들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며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진 빚이 모든 재산을 충당해도 감당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빚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임을 인정받는 제도다.

파산 신청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뒤 면책 결정을 받아야만 빚 상환 책임이 소멸되고, 파산자로서 받게 되는 신분이나 자격상의 제약도 없어진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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