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대책 내놔야
정부,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대책 내놔야
  • 전북중앙
  • 승인 2020.08.12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돕기 위해 도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정작 피해 농민들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보장 품목이 한정된 데다 실질적인 보상액이 턱없이 낮아 그동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전북은 이번 장마로 사상 최악의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전면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7∼9일 내린 폭우로 현재 도내에서는 모두 1천2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벼 7천533㏊와 밭작물 1천589㏊ 등 농경지 9천122㏊가 물에 잠겼고, 도로 58건과 교량 2건 등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축구장(0.73㏊) 1만2천400여개를 합친 면적이 물에 잠긴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농작물 피해에도 불구하고 재해 농작물에 대한 보험인정률은 턱없이 낮아 현실적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농민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바뀌면서 피해를 인정해주는 비율이 기존 8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다고 한다.

전체에서 자기부담률 40%를 제외한, 나머지 60%안에서 보험은 50%만 적용되다 보니 농가가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는 기준 금액의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민은 이 같은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이번 장마로 인한 피해는 생계를 더욱 악화 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 재배하는 두릅과 블루베리, 참깨 등 일부 작물이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많은 농가가 피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농민들의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더욱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 보상율도 80%로 현실적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농가들의 품목확대 요구를 적극 수렴, 조만간 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위한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농산물 소비가 부진해 농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폭우까지 겹쳐 농민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피해 농민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이 정작 농민들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보험 품목 확대와 함께 민영보험사들의 사업 참여 유도를 통해 공공성격의 보험영역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 이를 통해 재해 발생 시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해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대대적 손질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