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건위 "폐쇄-독단적 수공 시스템 수해키워"
도의회 문건위 "폐쇄-독단적 수공 시스템 수해키워"
  • 박정미
  • 승인 2020.08.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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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수공사장 대책촉구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14일 오후 임실 섬진강댐지사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 수해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이날 집중호우로 남원, 순창, 임실, 장수 등 전북 동부권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준 수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와 섬진강댐지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위원들은 섬진강댐지사에서 조 장관과 박 사장을 만나 진상파악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댐이 방류를 하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댐 유역 내 있는 지자체들인데, 수자원공사의 기준과 매뉴얼 그 어디에도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으며, 긴급 재난시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도 지금껏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는 것은 관리체계 상의 심각한 문제”라며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수공의 시스템이 호우피해를 더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조 장관은 “금일부터 댐관리조사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며, 금번 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위원들은 이날 용담댐지사와 섬진강댐지사에서 평시‧갈수기‧장마기의 댐 수위 조절 기준과 방류량 결정 기준 및 절차, 댐관리 및 재난상황대응 매뉴얼 등 기본적인 댐 관리 기준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에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한완수 의원(임실)은 “수자원공사는 이번 수해로 기관의 목적과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최찬욱 의원(전주 10)은 “평상시라면 모를까 심각한 재난발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는데도 어떻게 지자체에 통보만 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병도 의원(전주 3)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댐관리운영 체계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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