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섬진강과 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는 명백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남원2)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원에 불어닥친 재난은 수자원공사가 관계 법규를 무시한 채 55년 전 만들어진 매뉴얼과 영리 목적에 치중된 행보”라고 지적했다.

하천법에 따르면 ‘홍수발생시 방류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홍수량을 저류하기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말해 홍수발생시 공간확보를 위해 사전방류를 해야 하는 것.

하지만 두 댐 모두 사전방류가 없었고,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매뉴얼대로 운영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강용구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로 천재가 발생했지만, 수자원공사가 댐관리 매뉴얼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면 이번과 같은 홍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수 대비를 위한 치수규정이 1961년 이후 단 한차례도 정비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계기관에 지자체와 소통·협력을 위한 매뉴얼 마련을 주문해주길 바란다”며 “현재는 진행 중인 복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원상 복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