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국회 단계에서 내년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정국 속에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회 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정치력과 설득 논리를 적용,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기로 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875건에 7조5천422억원 규모다.

정부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돼 12월 초 확정된다.

따라서 도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편집자주  

▲ 내년도 국가예산 ‘비상’

9월 정기국회에서는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집중 다뤄질 계획이어서 도와 도내 정치권의 공조가 절실하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전북도의 정부안은 7조5천422억원이다.

코로나 정국을 맞으며 어려움이 클 것이라 생각했던 것에 비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면서 전북도는 역대 최고 국가 예산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전북도는 2020년 국가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7조6천58억원을 확보했다.

당시에는 4+1 협의체가 가동되면서 국회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5천억원 이상 확보했다.

도는 올해도 국회 단계에서 4천억원 이상은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도의 계획대로 예산 증액이 이뤄진다면 전북은 내년 예산이 8조원에 이를 것이란 장밋빛 분석까지 나온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 연계산업과 주력산업 체질강화 및 융복합 미래 신산업, 새만금 SOC사업 등 정부안에 저평가 된 사업과 미반영된 사업에 집중해 대응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 반영예산이 국회단계에서 삭감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 활동이 절실하다.

실제 도는 국회단계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핵심사업과 우선순위 선정의 사업 60개를 선정했다 이 사업들은 도와 시군, 정치권이 삼각 공조체제를 확립, 입체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여는 것은 물론 지역구 연고 의원들과 만나서도 사업별 역할부담에 나선다.

상임위와 예결위 등 단계별 맞춤형 예산확보 활동 등도 전개하기로 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들은 도 중점사업들이다.

위축된 도내 자동차 산업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자동차 튜닝체험 테마파크 조성(3억)’과 도민의 역사문화 재조명을 위한 ‘전라유학진흥원(5억)’, ‘부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3억)’등은 쟁점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돼 도의 요청에서 정부안에서 배제됐다.

자동차 튜닝체험 테마파크는 전북도가 새만금에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인근에 자동차 튜닝 체험·테마파크를 만들고 아부다비의 페라리 월드와 같은 자동차 유원시설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3억원은 자동차 튜닝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였으나 삭감됐다.

도는 전북에 튜닝의 한 분야인 빌드-업(Build-up) 튜닝 집적단지가 조성돼 있고 자동차 소재·부품기업의 보유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튜닝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도내 자동차 산업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라유학진흥원 사업은 도가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지만, 중앙부처가 진흥원 건립에 미온적이다.

도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설계작업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정부안에 사업비 반영이 안 되면서 설립에 위기를 맞고 있다.

도는 진흥원 설립을 통해 숨어 있는 전북 유산을 발굴하고 연구, 번역, 편찬 등의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 안에 담기지 못하면서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만드는 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부안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은 역사벨트 지정 사업 가운데 하나로 동학농민혁명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예산확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터덕대는 사업 가운데 하나다.

부안 백산성 동학랜드 조성사업은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일원에 국비 500억원을 투입해 동학농민혁명군이 최초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강령을 제시하는 등 실질적인 혁명의 시작점이 된 백산대회의 성역화를 위한 것이다.

이곳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과 기념공원, 기념탑, 편의시설, 부안지역 유적지 정비 등으로 추진된다.

하지만 부처에서 사업추진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면서 예산 반영이 무산됐다.

이에 도는 시군은 물론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응노리를 보강, 국회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서도 2023년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업비 추가 반영이 절실한데, 현재는 직접경비 위주로만 예산이 반영돼 있다.

이에 도는 정치권과 공조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총사업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19 특수상황 등 그 어느해보다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대형사업 예타 통과, 막판까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의미 있는 신규사업 확보 등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며 “정부예산안에서 미반영된 전북 현안사업들이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시군 및 정치권과 힘을 합하여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사업 208건, 재원확보

내년도 예산에 신규 사업 208건, 2천506억 원이 편성됐다.

이들 사업은 앞으로 재원 투입이 보장된 만큼, 전북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적으로 △조선협력업체 업종전환을 위한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18억)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15억) △서예유산의 해외진출을 위한 세계 서예비엔날레전용관 건립(5억) △수산양식업의 플랫폼 개발을 위한 흰다리 새우 디지털양식 플랫폼 개발(7억5천) 등이다.

그러나 애초 438건에 6천370억원을 요구했던 것에 비해서는 절반 밖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는 로나19와 수해 등에 따른 특수상황 속에서 중앙부처 대면 활동에 많은 제약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경제성장률 둔화, 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여력도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도와 시·군, 도내 국회의원, 중앙부처 향우들이 원팀으로 정부를 선제적·전략적으로 끊임없이 설득해 결과다.

도는 이 사업들 가운데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재분류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신규 추가 여지가 있는 사업들도 지속적인 설득, 전북의 미래 먹거리 준비와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전북 현안과 법안도 막바지

이번 국회에서는 예타 사업들의 예산만 추가로 확보해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심의가 끝나고 예타가 통과된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호남고속도로(삼례IC~김제IC) 확장사업 등은 당장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최소 60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

또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인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사업’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사업’ ‘새만금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등 역시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번 국회 단계에서 미리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제5차 국도·국지도 일괄예타 14개 사업도 올 연말이면 예타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추가 예산 확보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해당 구간은 국도와 국지도, 국대도 등 총 150.29㎞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를 사업비로 환산하면 2조499억원에 달한다.

도는 최소 10개 노선이 예타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예타 통과 이전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법안으로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과 고창과 부안지역 현안 법안인 지역자원시설세법 개정안이다.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은 낙후지역인 전국 농어촌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국립 의료대학원을 남원에 설립토록 됐다.

당초 개교 예정일은 2022년 3월로 잡혔었다.

정부와 민주당도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의사협회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반발하며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설립까지 막아서고 있어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역시설세법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이 전남권 지자체에만 납부중인 지역자원시설세, 즉 방사선 피폭 방재사업용 지방세를 가까운 고창군과 부안군에도 배분토록 했다.

다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역(EPZ·원전 반경 30㎞) 임에도 연간 400억 원대에 달하는 지방세를 전남권 지자체가 독식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어 이 역시 서둘러 풀어야 할 현안이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