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이다.

땅이 비좁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으나 비단 좁은 땅 문제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집 특히 아파트가 거주용도에서 벗어나 투기 용도로 전환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투기로 변질된 부동산에 대해 근절 대책을 수도 없이 내놓았지만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듯 현장에 적용되지 않았다.

부동산 관계자 뿐 아니라 이른바 큰 손이라 불리는 사람들, 시장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일반 사람들까지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

투자만 잘 하면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버는 수익보다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신작 ‘부동산 약탈국가’는 그동안 정부가 시행했던 부동산 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부동산이 불로소득 개념에서 벗어나 주요 사회적 흐름으로 구조화돼 있다면 그것은 약탈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합법적 약탈’인 셈이다.

무능한 정부의 대책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부동산 약탈 국가’는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을 통해 어떻게 ‘합법적 약탈 체제’를 만들어왔는지를 살펴본다.

합법적 약탈은 내 집 마련해보겠다고 뼈 빠지게 일해 저축한 사람들, 전세·월세 값이 뛰어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들의 처지에서 보면 폭력으로 빼앗아가는 약탈보다 나쁜 약탈이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에게는 ‘투기의 천국’이었지만, 그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투기의 지옥’이었다.

피를 토하고 죽어도 시원치 않을 서민들의 억울함과 고통은 민주화가 된 지금의 세상에서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약탈의 기득권자들이 스스로 약탈을 중단하는 법은 없다.

그래서 부동산 약탈은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분노해야 할 악(惡)인지도 모른다.

이제 반세기 넘게 한국을 지배해온 부동산 약탈 체제를 끝장낼 수 있도록 분노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특히 저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22차례나 발표되었지만,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폭등했다.

최근의 ‘8·4 대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후 그 어떤 고강도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다급해서 급조해낸 탓에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꿈꾼 새로운 세상은 부동산 약탈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저술 활동을 해왔으며, 사회를 꿰뚫어보는 안목과 통찰을 바탕으로 숱한 의제를 공론화해왔다.

2005년에 제4회 송건호언론상을 수상하고, 2011년에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국의 저자 300인’, 2014년에 ‘경향신문’ ‘올해의 저자’에 선정된 바 있다.

/조석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