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100일간 일정으로 열렸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여야는 물론 각 시도는 지역 현안 추진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된다.

전북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체제가 정비됐다.

따라서 여당이 중심체인 전북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 현안 추진 및 국가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태에서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정의 과제 및 주요 예산 사업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전북원팀, 정치력 복원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하고 전북원팀을 강조했다.

올 정기국회에서 전북 몫을 확실히 찾겠다고 의기투합했다.

이날 회동 결과는 좋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정치권은 지난 21대 총선거를 통해 민주당 단일체제로 구성됐다.

지난 20대 국회가 다당체제였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전북은 정치뿐 아니라 광역단체-기초단체 그리고 의회까지 대부분 민주당 일색이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대단한 정치력이 기대됐던 이유다.

하지만 중앙 정치권에서의 전북 파워는 20대 국회보다 약해졌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20대 국회는 전북 의원들이 야권 지도부를 장악했다.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김관영 등 쟁쟁한 정치인들이 민주당과 힘을 합쳐 '4+1'의 친여를 구축해 패스트트랙을 성공시켰다.

전북 지역구가 10개에서 9개로 축소될 위기를 막아낸 것도 ‘4+1’의 위력이었고 선거법 개정, 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의 현안을 처리한 것도 도내 야당 지도부 인사들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반면 21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초재선이다보니 중앙에서의 위치가 애매한 상태다.

중앙에서 목소리를 높일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

설상가상, 지난 8.29 민주당 전당대회 지도부 선거에서 전북 출신 후보의 지도부 입성이 좌절됐다.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나와 정가에 적지않은 당혹감과 함께 선거 후유증이 남겨졌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도내 의원들의 각오가 남다르다.

이번 정기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도민들의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반면 성과를 내면 도민들의 기대를 다시 얻을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 정치인들의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전북 현안의 성공적 추진이다.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와 함께 숱한 현안을 갖고 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사업, 수소-탄소 산업 그리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등이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이미 해묵은 현안이어서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전북 정치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전북 의원들은 여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중앙 정치권에선 크게 발언권이 없는 상태다.

특히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 체제로 출범한 후에는 주요 직에서 전북이 빠져나가는 상황.

당 대표-원내대표  등 여당 투톱을 광주전남권이 차지하면서 당의 주류에서 전북은 비껴났다.

이런 분위기여서 전북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차기 당권-대권 선거에서도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현재 정세균 국무총리를 제외하곤 중앙정치권내 위력있는 전북 정치인이 부재한 상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한다.

셋째, 주목받는 국감스타가 탄생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정기국회는 매우 좋은 기회다.

정치스타로 등극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초재선 위주의 도내 정치권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특히 국정감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

국감에서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그 의원의 정치 진로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

국감스타 이상의 홍보 효과를 낼 만한 것도 없다.

행정부의 잘못을 꼼꼼하게 따지고 지적해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포스트 정세균’을 향해 도내 초재선 의원들의 치열한 경쟁이 필요하다.


 

*부족한 정치 파워, 범전북-야권과 함께 하라

전북의 주도 정치세력이 집권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앙 정치권내 파워는 아직 강하지 못하다.

국가예산 확보나 현안 추진에서 적잖은 난관이 우려되는 이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범전북 정치권 및 야권 의원들과 최대한 함께 해야 한다.

이들과 손잡고 전북 사안을 추진하는 게 효과적이다.

부족한 파워를 범전북 인사들에게 빌려야 한다.

도내 지역구 의원 중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유일한 무소속이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핵심 인사다.

이 의원과 민주당은 소속 당적을 떠나 공공의대 완성 시점까지 긴밀하게 협의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범전북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전북 출신 또는 전북과 연고가 있는 인사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 크다.

전북은 지역구 의원이 10명이어서 국회의 주요 상임위조차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요 상임위에 들어가 있는 범전북 의원들에게 핵심 사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이 전북 현안에 크게 힘을 실어줬었다.

실제로 범전북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들이 함께 나서면 현안 해결은 그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새만금공항이 대표적인 예다.

야권과의 협력 강화도 중요하다.

국가예산 확보나 현안 사업의 경우 야당과 타 시도의 견제가 심각하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 사안에서 나타나듯 전북 파워만으로는 현안 추진이 쉽지 않다.

지난 2일 이용호 의원은 자료를 내고 “정세균 총리에게 도움을 청한 건 저”라고 서둘러 밝혔다.

공공의대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

김승희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공의대와 관련해 정 총리에게서도 전화를 받았다고 발언하자, 불똥이 자칫 이상한 방향으로 튈 수도 있다고 우려한 이 의원이 “제가 총리에게 전화 부탁을 드렸다”고 해명한 것.

공공의대와 마찬가지로 도내 주요 현안들은 상당수가 타 지역의 견제를 받고 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경우에는 부산 지역의 견제가 심하고 새만금공항 건설 역시 이웃 시도의 부정적 시각으로 크게 곤란을 겪은 바 있다.

이런 사업들은 야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게 효율적이다.

 만일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특정 사안에 제동을 거면 그 사업은 추진에 어려움이 커진다.

다행히 국민의힘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등 전북 우군(友軍)들이 있다.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서적으로 전북 현안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정운천 위원장(비례대표)은 전북 제11지역구 의원으로 불릴 만큼 전북에 힘을 실어준다.

 정 위원장은 특히 호남권 전반의 보수정당 세력을 아우르면서 현안 추진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 왔다.

정 위원장이 국민의힘내 위상이 탄탄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전북 몫 찾기에 크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범전북 또는 전북과 연관이 있는 의원은 30여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도와 도내 의원들이 이들 범전북 인사들을 어떻게 챙겨 나가느냐에 따라 21대 첫 정기국회의 성적표도 좌우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