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문건위, 환경부장관에 댐 관리 규정 재개정 등 건의
도의회 문건위, 환경부장관에 댐 관리 규정 재개정 등 건의
  • 박정미
  • 승인 2020.09.0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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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수해주민 피해보상 사후대책을 건의했다전북도의회 의원들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수해주민 피해보상 사후대책을 건의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들은 지난 4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난달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 피해에 대한 주민피해 보상을 건의했다.

이정린 위원장 등 문건위 의원 6명은 섬진강댐·용담댐 하류 폭우피해 원인 규명 활동 및 조사 결과를 전달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도의회가 조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전북도의원들은 객관적인 수해 원인 규명, 댐 관리 규정 전면 재개정과 세부 운영지침·매뉴얼 마련,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하천시설 관계기관 간 협조 강화, 재난지원금 현실 반영, 수해주민 실질적 피해보상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홍수 발생 전 호우·홍수특보가 있었는데도 댐 수위조절이나 사전방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차원의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시 전라북도 추천위원을 모두 포함해 감사원 수준의 조사와 수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댐 제원, 용수공급계획 등 이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 댐 관리 규정을 홍수조절과 치수기능이 강화된 내용으로 댐 관리규정의 전면 재개정과 세부 운영지침 및 매뉴얼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북 피해 주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댐 관리 조사위원회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민간조사위원으로만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객관적·중립적 구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어 “홍수통제소, 지자체 간 소통이 부재한 것을 확인하였고, 10월말 댐 관리 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전 중간에 보상, 배상 부분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공유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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