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공공의대 설립이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

의사협회의 공세에 전북 현안사업인 공공의대가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4일 의사협회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원점에서 재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지난 7월 정부. 여당이 발표한 남원공공의대의 설립은 별다른 대책 없이 상당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애초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7월 당정 회의에서는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신입생을 해마다 400 명씩, 모두 4천 명을 더 뽑기로 했다.

의대 정원 확대과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 방안도 확정해 발표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위기가 도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당정의 발표에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료계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집단 휴진으로 환자들의 불편과 우려가 커지자 정부여당이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고 의료계가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

이 때문에 서남대 폐교 조치 이후 추진됐던 남원 공공의대 설립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의협 등 의료계의 반발로 상임위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더니, 국민의힘(직전 미래통합당)도 공개적으로 반대에 나서면서 향후 법안처리까지 불투명해 졌다.

그러나 남원에 추진중인 공공의대설립은 의사협회에서 주장해오던 의대정원 확대와는 무관한 사업이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취지다.

사정이 이런데도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지역 의료 노동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사협회와 정부와의 합의를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이를 폐기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의료공공성네트워크 전북네트워크는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를 위해서는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설립이 필수적이다”며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설립 정책은 부실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부실함이 의사의 정당성 없는 집단진료거부에 빌미를 주었고 이제 와서는 ‘없던 일로 하겠다’며 밀실야합을 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공공의료를 위해서는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야합으로 만들어진 합의문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공의료의 파괴이자 의료개혁의 중단을 의미한다”며 “국민이 빠진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간의 밀실야합을 통해 작성된 합의문은 무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공공의료는 국민의 건강권이 핵심이며 따라서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 관계자는 “의사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설립 등을 통한 공공의료 확대는 우리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이번 밀실야합으로 위기에 몰린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