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해 다행이지만 전북의 현안인 공공의대는 기약 없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일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의협은 밤샘 협상 끝에 5개 항의 합의문을 마련,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서명식을 가졌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협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과 의협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고,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처신에 대해 일각에서는 ‘백기투항’ 목소리가 높다.

간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고, 공공의대 설립으로 필수 공공의료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6일 한 매체 인터뷰에서 “코로나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이후 협의체를 만들어 재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공공의대) 추진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언제 안정기에 접어들지 모르는 데다 설사 코로나가 안정계에 접어든다해도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고 있어 갈길이 멀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