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공공의대 서남대
폐교 49명 정원 활용 취지"
신영대 군산조선소 정상화
상임위 등 타당성 홍보 필요

지난 1일 정기국회가 개회된 이후 핵심 현안 성사를 위한 도내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무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던 공공의대 설립에 제동이 걸리면서 향후 공공의대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역시 3년 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들 지역 현안들을 도내 의원들이 어떻게 해결해낼지 주목된다.

6일 중앙 및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들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명확한 논리가 필요하다.

공공의대 설립이 왜 필요한지, 또 군산조선소는 왜 재가동돼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홍보해야 한다.

이 역할은 도내 지역구 의원은 물론 전북 의원 전체가 국회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 예결위 등에서 힘을 보태야 한다.

공공의대는 재선의 이용호, 김성주 의원이 군산조선소는 초선의 신영대 의원이 연결돼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은 누가 봐도 전북에 있어야 한다.

남원 서남대 폐교 이후 당시 정원 49명의 활용과 연계해 논의된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공공의대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타 정치권이나 시도가 반대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서남대가 있던 남원 지역구의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는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 2년 이상 꾸준히 추진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9년, 2020년도 국가예산으로 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됐지만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자는 것이어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도, 공공의대라고 불러왔지만 학부과정이 아니라 석박사과정의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대학원은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으며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공공교육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공의대는 서남대 폐교와 연관해 논의된 것인 만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충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 점을 올해 정기회 상임위에서 더욱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선 군산 지역구인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신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초부터 “반드시 대책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해왔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 핵심 내용은 가동 중단 된 대기업의 입장, 계획을 요구하는 것이다.

3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등이 해당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의 고용 정상화 계획 마련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고용 정상화 노력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핵심 사안은 3명의 지역구 의원들로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다.

도내 지역구 모든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상임위, 예결위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21대 첫 정기회를 맞아 도내 의원들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해결해낼지 주목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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