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원들 현안 챙기기 의정활동 분주
도내 의원들 현안 챙기기 의정활동 분주
  • 김일현
  • 승인 2020.09.07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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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독일 의대생 증원
정책 사례들어 의료계 비판
한병도 지역사회혁신 지원
이원택 영유아보육법 발의

21대 첫 정기국회 일정이 정식으로 시작된 가운데 도내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공공의대 설립,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지역 현안을 성공시켜야 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국회가 수 차례 셧다운되는 등 의정활동을 제대로 추진하기에는 적잖은 애로사항이 있어 의원들의 고민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도내 의원 대다수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은 지난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북 정치 위상이 추락했다는 점을 감안,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위상을 회복시킨다는 각오다.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른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남원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7일 "한국보다 의사 수가 2배 수준인 독일도 의대생 50%, 5,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 의료계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는 코로나19로 장시간 노동에 지친 의료인력의 심각성과 베이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의료 공급 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독일은 이번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의료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한국 의료계가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기피과목을 담당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동참하고, 독일 의료계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의 지속 발전을 의정활동의 한 축으로 여겨 온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은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주민이 정책의 공동생산자로서 지역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사회문제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지만 정부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하향식으로 이를 집행함으로써 그 효과성이 미흡했다"면서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 지역사회주체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지역간 보육격차 해소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운영 경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 소도시 등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육사업과 관련해 재정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의 영유아 보육여건이 강화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여건이 향상될 전망"이라며 "보육시설 종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환경노동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청원을 심사하는 주요 업무를 관장한다.

윤 의원은 7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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