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시민들의 상반된 반응을 톱기사로 다뤘다.

국가 재정 상태를 우선 고려하고 계층마다 어려움의 강도가 다른 만큼 정부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 반대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적시했다.

당·정·청은 지난 6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하기로 공식화했다.

이미 3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의 고용 취약계층,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선별지원’이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치진 국민들에게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네티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일단 지난번처럼 공평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면 좋겠지만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때문에 꼭 필요한 계층·업종에 지급하는 게 옳다고 보는 이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이번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처럼 꼭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금은 누구나 어려운 시기로 공평하게 나눠주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방법을 내놓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도 적지 않다.

소상공인들 간의 온도차 역시 크기는 마찬가지다.

국가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1차 때와 달리 코로나19 직격탄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된 계층·업종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이 있다.

반면 이럴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느 정도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왔던 만큼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조차 직접적인 지원금 수혜 못지않게 전 국민 지원에 따른 내수소비 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관련, 여러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통은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한 시민의 말이 선별지급의 맹점을 지적하는 듯하다.

정부도 모든 국민에 다 지급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국가재정에 있는 듯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번 2차 지원이 경기를 부양시키고, 이를 계기로 국민들의 삶이 코로나 발생 이전처럼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래보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