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민 임실군수는 9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홍수조절능력과 하천 수계 정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토부로 업무를 이관하여 섬진강 댐을 관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심 군수는 이날 오후 2시 섬진강 수계지역 6개 지역 지자체장과 함께 댐 방류로 인한 댐 상·하류지역 피해와 관련, 조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2018년 6월 물 관리 일원화로 환경부로 이관된 물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 군수는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댐과 하천이 관리 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다”며 “댐 본연의 임무는 이수(용수공급)보다는 홍수조절의 치수 목적이므로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댐 관리와 하천관리를 일원화하여 섬진강 댐과 섬진강을 재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피력했다.

실제 섬진강 댐 최근 10년간 홍수기 7월달 수위를 살펴보면 국토부 관리기간 평균수위(182.92m)와 환경부 이관 후 수질과 이수 (용수공급)를 위하여 평균수위(190.92m)로 8m 정도 올려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섬진강 댐은 임실군 강진면 용수리에 위치하여 댐 하류 지역 피해 시·군과는 다르게 상·하류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섬진강 상류는 계획홍수위선 밖의 가옥 10채, 농경지 15ha, 도로 7개소 2.1km 등 침수피해를 겪었다.

심 군수는 “섬진강 댐이 축조되어 있는 임실군 상류지역 가옥에 수위 상승으로 물이 들어 차 몸만 뛰쳐나와 고지대로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댐 상류지역 강우량 증가 시 댐으로부터 하천수위가 상승하는 배수효과(back water)구역의 조사와 계획홍수위선을 재설정하여 침수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홍수조절지 위탁영농 경작료 감면과 지난 16년간 변동이 없었던 댐 지원 사업 출연금 비율을 발전판매 수입금의 10%로 상향 지원 등을 요청했다.

심 군수는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 댐 급 방류로 우리 군을 포함하여 하류지역 7개 시군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 도탄에 빠진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피해주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액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실=김흥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