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험시설 지원 방안 마련을"
"정부, 고위험시설 지원 방안 마련을"
  • 박정미
  • 승인 2020.09.1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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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2차 지원금
단란주점등 지급제외 지적
송지사 "사업주 절박한호소
외면안돼"··· 건의서 공동채택

2차 지원금에서 제외된 유흥2차 지원금에서 제외된 유흥.

단란주점과 같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과 수해 복구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유흥업소(유흥·감성·단란주점)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전체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다.

협의회는 이날 정부에서 추진 중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건의서를 17개 시‧도 공동으로 채택해 마련했다.

이번 건의는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이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긴급 결정과 동시에 전국 시·도의 신속한 연대에 의해 이뤄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많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면 안 된다”며 “피해를 본 고위험 시설 모든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협의회는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자금지원에도 나선다.

유례없이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일상복귀를 신속히 돕기 위해 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의 제안에 따라 자금지원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지원은 지난 4일 전국 17개 시·도의 의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수해 복구비 1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연재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 구호금 지급, 생계 및 생활 안정 필요용품 구입지원 등을 맡고 있는 법정 구호단체인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기로 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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