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신축 이전 장기화되나
전주교도소 신축 이전 장기화되나
  • 김낙현
  • 승인 2020.09.13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남숙 전주시의원 시정질문

이주주민 권익위 특별민원
반대 설득 사업속도 연결
이전부지 활용안 흐지부지

전주교도소 신축 이전문제가 주민 이전대책 지연과 현 부지에 대한 뚜렷한 활용방안이 세워지지 않아 자칫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은 지난 11일 열린 시정질문 자리에서 “지난 2015년 3월 현 교도소에서 300m 셋 백(set back) 방식으로 인근 작지마을 부지가 선정된 후 올해 주민 보상에 돌입했으나 최근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이주대책 특별민원’을 제출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주대상 주민들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이외의 특별지원을 요구, 권익위 조정안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주민 전체가 동의하지 않아 미수용으로 종결됐다.

현재 보상업무는 법무부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전주시가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향후 반대 주민의 설득과정이 사업 속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이남숙 의원은 지난 2018년 4월 전주시가 교도소 이전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실시, 3개 기본구상안을 마련했으나 이 역시 현재 흐지부지돼 새로운 활용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시 ▲이전부지 활용을 전주시가 직접 시행할 경우 토지매입비 300억으로 재정상 불가 ▲이같은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토지매입이 필요 없는 국가기관인 국립과학관 유치를 신청했으나 불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 역시 2019년 구 전주법원 부지가 선도사업지로 선정돼 이 역시 큰 기대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현실적 측면을 감안, 전주시에서 주도적 개발이 대안이 될 듯하다”며 “관광거점도시로서 기존 한옥마을과 연계한 현 교도소 부지개발 등 확장보다는 재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제시한다면 전주시의 정책과도 부합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일 예로 교도소의 역사적 의미를 설정해 관련 인권교육센터, 교도소미술관, 체험 콘텐츠, 궁중정원, 전주에 걸맞게 효와 예를 중요시하는 효실천 공간 등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교도소 활용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컨텐츠 발굴 등의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전주교도소 재생’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 프로젝트에는 시의회, 전문가, 유관기관 등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활용방안이 구체화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시장은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및 법무부와의 적극적인 협의 끝에 지난해 10월 이주택지 부분은 조성원가의 15%에 공급하고, 공동작업장에 대해서는 무상공급 시 농지 및 영농손실보상과의 이중보상의 문제로 가구당 200평씩 대부해 주는 조정안으로 도출됐다”면서 “시는 주민들의 요구에 좀 더 부합할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을 대부하되 공동 수익사업의 시설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이전부지 및 이주단지의 감정평가를 시작으로 2021년 8월 이주단지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낙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