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북도의원 '국가균형발전 실효성 담보할 고등교육정책 추진 촉구 건의안' 발의
이명연 전북도의원 '국가균형발전 실효성 담보할 고등교육정책 추진 촉구 건의안' 발의
  • 박정미
  • 승인 2020.09.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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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이명연(전주11)의원은 16일 제375회 본회의에서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권 대학의 지방 이전 유인정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실효성 담보 할 고등교육 정책 추진 촉구 건의안’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큰 대학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수도권 지역으로 학생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설상가상 비수도권 대학마다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중 하나로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수도권 대학이 교육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독점하면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이로 인한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역경제의 쇠락으로 이어져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져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역거점대학에 대한 집중투자로 수도권 명문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추진 △혁신도시 특성과 부합하는 수도권 대학 내 단과대 지방 이전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유인정책 마련 △비수도권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그 주변지역 이전에 대한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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