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임대료 인하 경제긴급조치 적극검토를
윤준병, 임대료 인하 경제긴급조치 적극검토를
  • 김일현
  • 승인 2020.09.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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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적 지원 나서야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임대료 인하 경제긴급조치'의 적극 검토를 제안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윤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4차 코로나 추경심사 예결위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몰락을 막기 위해 일명 임대료 인하 경제긴급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질의에서 "소상공인들 대부분은 건물 세입자로서 건물 임대료가 가장 큰 부담인데 코로나 경제 위기로 월세 납부는 커녕 보증금까지 손해 볼 심각한 상황"이라며 "10% 내외의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는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며 언제까지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에만 기댈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상생을 통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대국민 설득과 함께 임대료 인하 경제긴급조치 등 적극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쌓이다 보면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물주들에게도 위기가 될 것이다.

임대인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상생의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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