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덕진동 외딴섬' 되나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덕진동 외딴섬' 되나
  • 사회부
  • 승인 2020.09.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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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덕진동 첫 설립
한국문화원형콘텐츠관 건립
실시설계용역 15억원 요청
지검부지 로파크 용역비 등
내년 관련예산 전액 삭감
부산-대전 로파크 운영중
기재부 창업지원주택 구상
주택시장과잉 실효성 의문

덕진동 법조시대 막내리자
인근 상권 공동화 급속화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등
이전-임대 현수막 내걸려
저녁 행인-불빛조차 없어
상인 법조타운 이전어려워

목포-천안 행복주택건립
진주시 취창업센터 계획중
경남과기대 8,600만원 확보
국유재산 사용-무상대부
천안지청 옛건물 최근까지
문 닫힌채 이어져와

전주시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이전하면서 덕진동 옛 법원, 검찰청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주시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법조삼현 로파크(law-par ),창업지원주택 및 혁신성장 공간으로 구성된 옛 법원·검찰 부지 개발사업 전반이 국비 확보가 또다시 좌절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한 채 터덕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43년 덕진동 법조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상권 붕괴에 따른 매출 감소를 호소하며 부지 개발만을 바라보고 있던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다.

현재 덕진동 옛 법원, 검찰청 일대는 변호사와 법무사사무실이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속속 빠져나가 빌딩엔 임대나 매매가 적힌 현수막 등이 걸려 있고 사무실들은 텅 비어 인적이 끊긴 상태다.
/편집자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로파크 건립 관련 국비 확보 실패

옛 전주지방법원 및 전주지방검찰청 부지는 2만 8,27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최고고도지구(12층 이하)로 법원청사, 검찰청사 등 공공청사로 구분돼 있다.

지난 1974년 설립된 이후 덕진동 지역의 행정문화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청사 이전으로 주변지역의 공동화 및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옛 전주지법.

지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국비 확보가 또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24일 전주시와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각 부처별 반영액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활용을 위한 요구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전주지법에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을 위한 전체예산 453억원 중 내년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15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지난해 3억원,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만간 타당성용역을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예산 미반영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전주의 한복, 한식, 한옥 등의 한스타일 콘텐츠가 담긴 공간으로 계획됐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활용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문화복지 확대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전주지검 부지에는 로파크(law-park) 건립을 위한 예산 총 212억원 중 10억원의 타당성 용역비와 설계비 등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로파크는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 한국검찰의 위상을 높인 ‘화강 최대교 선생’, 헌신적인 법복을 입은 성직자 ‘사도법관 김홍섭 선생’을 기념하는 공간으로 기획됐다.

이들을 기념하기 위한 법조삼현 기념관, 법조인 명예의 전당, 법 역사관 등 법조삼현을 기념하면서 로파크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부산과 대전에 유사한 로파크가 운영되는데다 광주에도 로파크 공사가 진행중인 점을 들어 전주 로파크 건립에 부정적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에도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

특히 지난해 초 정부가 유휴 국유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담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전주지법·지검 부지(대상지 전국 11곳)를 선정했지만, 정부 개발안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지법·지검 부지 일부를 창업지원주택 및 혁신성장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기재부의 구상이지만, 전주 지역 주택시장은 과잉공급을 빚고 있어 실효에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현재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련 연구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미 황폐화 된 덕진동 법원·검찰 부지는 활용계획도 확정짓지 못하는 등 상당기간 방치될 것으로 보인다.



▲구 법원,검찰 인근 상권 공동화

40여년 넘게 이어졌던 전주시 덕진동 법조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옛 법원·검찰청 부지 일대 는 공동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4일 전주지법·지검이 떠난 덕진동 인근은 거리를 다니는 행인조차 없어 한적하다 못해 적막했다.

이전에는 점심시간이면 법원과 검찰,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로 북적이던 곳이었지만 이날은 점심 장사조차 포기한 모습이다.

이곳에서 십여 년째 식당을 운영해 왔다는 A씨는 “법원과 검찰청 직원들, 일대 변호사 사무실 등이 주 고객들이었는데 작년 말 부터 떠나기 시작해 지금은 사람구경하기 힘들다”며 “법원검찰청이 새로 이전해 간 만성동 주변은 다 신축 건물들이라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면서 장사가 될지 의문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기존 법원.검찰청 부지를 활용한다는 말만 무성하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게 없어서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기자가 돌아 본 옛 법원·검찰 부지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일대 600여m 구간에는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 사무실 등의 이전을 알리는 안내현수막과 임대현수막이 건물마다 내걸려 있었다.

지난해 12월 법원·검찰 청사가 이전하면서 불과 9개월 만에 거리 분위기가 완전히 딴판으로 바뀌었다.

빌딩엔 임대나 매매가 적힌 현수막 등이 걸려 있고 사무실들은 텅 비어 인적이 끊겼다.

일부 법조 사무실이 버티고 있으나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은 시간문제다.

새로 조성된 법조타운의 비씬 임대료와 40여년간 이어온 덕진동 법조거리에 대한 인식 등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이전이 소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현실은 사뭇 달랐다.

전북변호사협회와 대형 법무법인은 진즉 만성동 법조타운 신축 건물을 분양 또는 임대로 사무실을 마련했고 개별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 등도 속속 이전을 마쳤다.

이와 함께 전북은행 법원지점도 만성동으로 확장 이전을 완료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외딴섬’으로 전락한 구 법원·검찰 일대는 저녁 6시 퇴근시간 이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돼 불빛조차 찾기 어려운 지경에 내몰렸다.

옛 법원·검찰 일대는 공동화 현상을 보이는 지금의 모습과 달리 42년 전인 1977년 법원·검찰이 경원동에서 이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등 일대 법조타운이 형성, 사법서비스의 요충지 역할을 했다.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한 상점가도 자연스럽게 뒤따라 들어서면서 상권도 형성됐다.

과거 영광과 달리 현재 이곳 상인들은 상권 붕괴에 따른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만성동으로의 입주는 요원한 상태다.

이들의 바람은 법조삼현 기념관 등 도시재생 개발 사업이 하루빨리 이뤄지는 것이다.

▲천안.목포는 행복주택 건립, 진주는 취업.창업센터

전남 목포시는 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행복주택 건립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공공임대주택사업 시행자로 결정했다.

목포시 용해동 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추진되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오는 2021년 완공할 계획이다.

경남 진주시는 법원.검찰청이 옮겨간 자리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취·창업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경남과기대는 올해 정부 예산으로 취·창업센터 리모델링 설계비 8600만 원 을 확보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로부터 최종 국유재산 사용승인을 받았다.

경남과기대는 2016년 12월 기재부로부터 구법원부지 국유재산 1400㎡ 사용승인 통보를 받은 데 이어 2018년 3월에는 구법원 부지 진주시 공유재산 1986㎡ 무상대부와 검찰청사 2090㎡ 까지 사용 승인을 받았다.

법원과 검찰청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옛 부지에는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신부동 72-16번지 일원 1만 4909㎡에 700세대가 입주할 행복주택 4동을 건설한다.

2022년 9월 입주를 목표로 한다.

행복주택에는 지역편의시설로 카페 공방(180.3㎡)과 어린이도서관(325.6㎡)도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2017년 11월 청수동으로 이전한 이후 기존 건물은 문이 닫힌 채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 최현장 전주시기획조정국장 인터뷰 "전주만의 특색 담긴 콘텐츠 개발··· 법무부-기재부에 건의중"

▲현재 부지 매입 또는 부지 확보 등 추진 상황은? =기획재정부에서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활용, 경제활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 사업 11곳을 선정 개발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옛 전주 법원·검찰청 이전 부지도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우리시에서는 덕진동 소재 옛 법원·검찰청 부지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법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역사공간과 더불어 덕진권역 뮤지엄밸리의 핵심공간이자 도시재생의 출발점으로써 최적지라는 판단하에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검찰청 부지를 활용한 로파크(Law-park) 건립 계획을 국가사업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법원 이전부지에는 한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등 문화시설을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방식 등에 대해 해당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지 확보 등 진행할 예정이다.

▲타 지역에도 로파크가 운영되고 있다는데, 전주만의 특색이라면? =법무부 및 기재부에서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로파크(대전, 부산, 광주)와 사업의 중복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대전과 부산 로파크 이용자 현황을 보면 매년 20만명 이상 방문, 해당 광역 시·도 방문자만으로도 조기마감하는 등 이용자 매년 증가추세로 수요가 공급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민을 위한 로파크 시설의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급적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건의중이다.

특히 기존 로파크 사업중 필수 프로그램 외에 특화된 교육·체험·소통공간, 법조삼현 등 전주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과 차별화로 타 지역과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명품 로파크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 사업자로 LH가 참여 하는지? 아니면 전주시 단독으로 추진하는지? =옛 법원·검찰청 부지는 기재부 국유지위탁사업자인 LH가 우리시 문화시설을 제외한 사업에 대해 추진하고, 문화시설은 사업 방향이 구체화 되면 이후에 사업방식이 검토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부지 활용 방향은? 세부적으로 미술관, 도서관, 아파트 등 어떤 시설 중심으로 활용되는지? =부지 전체면적 28,247㎡중 우리시가 추진하는 문화시설은 15,482㎡로 로파크 건립 및 문화원형 컨텐츠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로파크 건립 사업 내용은 법조인 명예의 전당, 법역사관·법체험관, 법조인 힐링센터, 로(law)-디지털 도서관 등이고 문화원형콘텐츠 사업은 문화체험·전시관 등을 건립 예정이다.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덕진동 종합경기장 부지와 연계 개발하는 게 포인트로 보이는데? =전주시는 법원·검찰청 옛 부지를 중심으로 종합경기장, 덕진공원, 팔복예술공장, 동물원을 아우르는 ‘덕진권역 뮤지엄밸리’의 핵심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법원 검찰청 옛 부지에 관광거점도시 위상에 맞고 장소성 및 상징성을 가진 문화시설을 확충, 전주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공간으로 조성해 컨벤션 건립, 전주시민의 숲 등 종합경기장 개발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향후 예산 확보가 사업성공의 관건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전주 로파크 건립과 문화원형콘텐츠를 건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다.

전주시는 국가 관광거점도시 선정, 장소의 상징성, 전주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법무부·문체부 및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국가사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윤홍식기자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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